정책·규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데이터센터와 발전소의 대기 오염 허가 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 전 건설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지역 사회의 건강권 침해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큽니다.

앤스로픽(Anthropic)은 Claude 서비스 이용자를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미성년자 사용 징후 포착 시 Yoti를 통한 연령 인증을 요구합니다. 인증 방식에는 안면 인식, 신분증 업로드, 디지털 ID 활용 등이 포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 데이터는 검증 후 즉시 삭제됩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실적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감면함으로써 5G·6G 및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과거 경매가에 의존하는 현행 산정 방식을 탈피해 재할동 시점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멕시코주 변호사가 ChatGPT를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증인과 허위 사실을 포함한 항소장을 작성했다가 법원으로부터 5,000달러의 벌금과 모독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를 검증 없이 신뢰했을 때 발생하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국 EPA가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등 산업시설의 대기오염 배출 허가 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는 연방 의무를 폐지하고, 허가 전 착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간소화 조치이나, 지역 사회의 환경 오염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이 에너지부(DOE)가 석탄 발전소 폐쇄를 막기 위해 선포한 비상사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자의적인 에너지 정책 개입을 제한하며, 향후 유사한 석탄 발전소 가동 연장 시도에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아마존의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화장실 이용 및 앉아서 일하기 등 필수적인 편의 요청을 거부당하고 해고되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아마존이 2022년 제정된 임신 근로자 공정대우법(PWFA)을 위반했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소송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에너지부가 미시간주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강제한 것이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화석 연료 발전소 폐쇄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미시간주 J.H. Campbell 석탄 발전소의 가동 연장을 명령한 에너지부의 긴급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화석 연료 유지를 위한 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클린테크 프로젝트의 지연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부는 앤디 번햄 총리 취임 이후 기술 관련 업무를 여러 부처로 분산시키며 전담 기술 장관직을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 AI, 디지털 인프라 등의 책임이 여러 부서에 흩어지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으나,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 해임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은 잔여 임기 보수 및 스톡옵션 관련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U 사이버 회복력법(CRA)의 핵심 조항인 취약점 보고 의무가 공식 발효되어, EU 내 디지털 제품 제조사는 악용 중인 취약점을 24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지를 넘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SFDR 2.0 도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공시 기준의 통일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가 가져올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비용 부담 사이의 균형점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노동조합 연맹(TUC)은 AI와 알고리즘 기반의 업무 감시 기술이 도입될 때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TUC는 AI가 노동자를 단순한 비용 절감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경계하며, 기술 도입의 혜택을 노동자와 공유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AI로 인한 재앙적 위험을 막기 위해 초당적 입법과 감독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인류 멸종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실존적 위협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며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정부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저평가 및 허위 리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객관적인 리뷰 판별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 강화를 요구했으며, 정부는 법률 상담 지원 및 상생 협력 평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EU 사이버복원력법(CRA)에 따라 EU 내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이나 중대 보안 사고를 인지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신규 제품뿐만 아니라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도 적용되며, 기업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과 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13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알고리즘의 위험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AI 챗봇의 비인간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안전장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많은 창업자가 민사적 분쟁에만 집중하느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무 보고, 고용 관행,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반은 단순한 벌금을 넘어 창업자의 개인적 파멸과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티빙에서 약 4,00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비용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CPO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CPO 지정·신고 절차와 기준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 변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며, 매뉴얼에는 자격 요건과 온라인 신고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외신은 중국 자본의 제주 유입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중국인 자본의 집중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익의 해외 유출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체계인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확대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며, 딥페이크 등 고위험 영역에는 강력한 규제를, 혁신 영역에는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합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lar 후보자 모두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용 후보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치적 갈등 양상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