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달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국제법적 질서에 도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트럼프를 슈퍼히어로로 묘사한 AI 영상을 공개하며, 지명 변경과 우주 영토 확장을 아우르는 공격적인 미국 중심주의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홈앤쇼핑의 '키라니아 바디세트' 판매 방송이 피부 혈행 개선 등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방미심위의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이번 사례가 식약처 규제의 틈새를 이용한 과장 광고라고 지적하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연욱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청탁 의혹, 이른바 '오빠 게이트'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독성 실험 결과가 부정적인 약물의 임상 승인을 위해 정치권 인사가 개입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유한 법무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디엘지'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번 전환을 통해 조직의 책임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거점을 활용한 기업 및 혁신 산업 분야의 법률 서비스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의 8·30 개각 지명자들을 둘러싼 인사 의혹과 정책 편향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쥐약 게이트' 의혹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이번 개각의 전면 철회와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저작권 보호 포럼에서 해외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셋톱박스 식별정보를 활용한 송출지 추적 및 차단 체계의 법제화가 제안되었습니다. 단순 도메인 차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셋톱박스 고유정보와 영상 핑거프린트 기술을 결합해 불법 방송의 근원을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성인물 산업 합법화를 통해 매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한 드론 구매 재원 마련과 수사 과정의 부패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온리팬스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기업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위한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재정, 금융, 세제, 인재, 기술, 인프라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원은 AI를 기업의 연장선으로 보며, 도입 기업에 책임을 묻는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AI 도입 시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책임 있는 운영 체계와 인간의 감독 프로세스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르몽드 인터뷰에서 AI, SMR, 양자 기술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를 시대적 요구로 이해하며, 조선과 AI를 축으로 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의 합리적 산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수익·비용 구조를 분석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경제적 보상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티빙의 개발 시스템 침입으로 인해 활성 및 휴면 계정을 포함한 약 3,954만 건의 개인정보와 소스코드가 유출되었습니다. 공격자는 탈취한 개발자 키를 통해 운영 시스템까지 접근했으며, 암호화 키까지 함께 유출되어 개인정보 복구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하이브의 위버스컴퍼니에서 약 42만 건의 이용자 개인정보 및 결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내부 식별값과 결제 내역 등이 포함되었으며, 회사는 즉각적인 보안 강화 조치와 함께 KISA 신고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모든 신규 건설 및 승인을 일시 중단했으며, 한국은 네이버를 중심으로 보안에 특화된 국가적 AI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편, 중국의 DeepSeek는 미국의 규제에 대응해 화웨이 GPU를 대량 도입하며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M의 전직 과학자 크리스 한센의 폭로를 통해, 회사가 PFAS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조직적인 의심과 압박을 통해 연구 결과를 은폐해 온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은폐를 넘어 기업의 충성심과 과학적 회의론이 어떻게 환경적 재앙을 방치했는지 보여줍니다.

최근 발표된 Interisle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등록된 8,500만 개의 gTLD 중 상당수가 차단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사기 이용률은 10~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DNS 시스템이 범죄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사기 확산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인터넷 생급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AI 어시스턴트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디바이스 마스킹을 활용하는 기술적 변화와 그 한계를 다룹니다. 이 기술이 데이터 최소화와 전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GDPR의 핵심 원칙인 법적 근거 확보와 데이터 처리자로서의 책임은 변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IT 인프라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백업 데이터 격리 및 재고 복구(DR)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백업본까지 노리는 최신 위협에 대응하여, 장애 발생 시에도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미네소타주의 AI 생성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 금지법에 대해 제기한 예비적 금지명령 요청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xAI가 법 시행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해당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성인 콘텐츠 연령 확인 법안 시행 이후,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 이용자들이 물리적 매체인 DVD와 VPN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의 목적인 미성년자 차단 대신 불법 경로 확산과 기술적 우회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군 인력의 위치 노출을 막기 위해 정부 지급 기기의 광고 식별자(MAID) 사용을 중단했음에도,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위치 데이터로 인해 미군 추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개인 기기 사용 및 광고 식별자 차단의 실효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감사관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 작전에 협력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중동 원유의 주요 수입국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원 전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9월 FOMC를 앞두고 경제 성장을 위해 금리 인상을 저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준은 관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발표될 CPI 지표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GAO는 425억 달러 규모의 BEAD 사업이 일회성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재정 상태 모니터링과 통신 지도 정확도 제고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통신망이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다시 사각지대로 돌아가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