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FCC가 단일 방송사가 전체 TV 가구의 39%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이를 '사례별 검토' 방식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친화적 미디어 그룹에 유리하게 작점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의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한 강력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Apple Maps 내 광고 운영 규칙을 발표하며, 배관·전기 등 방문 기반이 아닌 홈 서비스 업종의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광범위한 로컬 광고와 달리, 사용자가 실제로 방문하는 물리적 장소 중심의 정제된 광고 환경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하원이 시계를 1시간 앞당긴 상태로 유지하는 '선샤맨 보호법'을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생체 리듬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로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Hugging Face는 최근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주도한 대규모 인프라 침입 사고를 탐지하고 대응했습니다. 공격자는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의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 크리덴셜을 탈취했으나, Hugging Face는 자체 LLM 기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TCFD(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공시 간소화 계획에 대해 시장이 명확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가져올 공시 품질 저하 우려와 실행 기준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핵심입니다.

영국 재무부가 기존 오라클 시스템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통합 ERP/HR 프로젝트 참여를 지연시키면서, 11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정부 공동 서비스 전략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인 대규모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핵심 주체의 이탈이 전체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상위 20대 대기업 중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보안 예산을 투입했으나, IT 투자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투자액이 133% 이상 급증했고, LG는 IT 예산 대비 보안 비중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별로 차별화된 보안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의 배터리를 사용자가 직접 교체하는 대신 전문가를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는 소형화된 기기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손상 및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제품의 인체공학적 설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 내부의 법률 검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김종철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 제출 이력으로 인해 향후 심의에서 회피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방문진, EBS 이사 총 9명에 대한 임명제청 및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논란이 있는 후보 1인은 사실확인 절차를 이유로 보류되었으며, 여전히 남아있는 미추천 이사들에 대해 여당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의결하며, 행정처분 및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감점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총 47개사가 포함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심사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푸른방송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 단축과 함께 허가 취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7가지 엄격한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 한화, 토스 등 총 8개 그룹을 올해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빅테크 기업인 토스가 최초로 포함되어,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JTBC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외주 독립제작사들의 제작비 지급 지연과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도 제작 지원 예산 증액 및 저금리 융자 확대 등 금융·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구현모 전 KT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만 6천여 개 공공 시스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확정합니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재해복구(DR) 목표 시간을 의무 적용함으로써 공공 인프라의 디지털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일에서 68세 남성이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수면제와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8명에 달하며, 범행 증거가 담긴 USB가 발견되는 등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막아 서울 집값의 이례적인 동반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월세화 가속과 향후 급격한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본 예탁금 상향이나 투자 한도 설정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의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21세기 주동 접근성 촉진 법안'은 신규 조립식 주택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의 로고에는 상표권과 저작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이 선행된 저작권의 존재나 권리 귀속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외주 계약 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와 2차적 저격물 작성권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브랜드 사용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전달한 행위가 주법상 선거 뇌물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형사 기소 여부가 검토 중이며, 머스크 측은 이를 표현의 자유 행사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이사관급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권순국 부이사관은 소비자정책과총괄장으로, 이득규 부이사관은 가맹거래조사과장으로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카스퍼스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폭력 피해자의 약 80%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손실 등 실질적인 오프라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이용한 은밀한 감시와 조작된 콘텐츠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으나,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최근 10대 중심의 딥페이크 범죄 급증에 대응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초·중등 AI 윤리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중독 예방을 넘어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및 권리 침해 방지와 AI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