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저자는 CCPA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기업에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보냈으나, 많은 기업이 요청을 삭제 요청으로 오인하거나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Crunchbase와 BeenVerified 같은 기업은 데이터 제공 대신 계정 삭제나 정보 삭제를 진행하는 치명적인 운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술적 방화벽을 아무리 강화해도 사회 공학적 공격을 통한 침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공격자는 기술적 취약점 대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과 함께 실수를 안전하게 보고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유럽 연합(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제인 PPWR 도입으로 인해 소규모 출판사들이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과 국가별로 상이한 EPR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유럽 지역으로의 배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판매 지역을 축소하는 등 시장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소기업은 AI를 활용한 정교한 피싱과 랜섬웨어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폐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요소 인증(MFA) 도입, 정기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직원 교육 및 3-2-1 백업 전략 등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 강화 조치가 시급합니다.

정책 관리는 GRC의 근간이지만, 많은 기업이 파편화된 시스템과 불투명한 관리로 인해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echGRC는 IBM OpenPages를 활용해 정책의 생애주기 관리와 규제 매핑을 자동화함으로써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세운 쌀이 유통되며 영유권 주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소금, 카레에 이은 사례로, 시마네현의 지속적인 '독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 토지를 민간 개발업체의 도로 건설을 위해 할당하려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라 클럽은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부패한 거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9순회 항소법원은 캘시의 스포츠 관련 계약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인 '스왑'이 아닌 네바다주법의 적용을 받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예측 시장이 주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려던 시도에 제동을 걸었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공개된 문건을 통해 RFK Jr.가 상원 청문회 당시 사모아 방문 목적을 의료 정보 시스템 도입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며 백신 불신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 의원들은 그를 상대로 한 형사 수사와 보건부 장មាន 해임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치 않는 사전 설치 소프트웨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다룹니다. 주요 제조사인 HP, Lenovo, Asus, Dell, Acer의 각기 다른 환불 정책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A/I Collective는 2001년부터 활동해온 반자본주의 디지털 권리 활동가 그룹으로, 데이터 상업화를 배제한 무료 디지털 자기방어 도구를 제공합니다. 최근 미국의 제재 움직임은 이러한 탈중앙화된 기술 커뮤니티와 국가 권력 간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유혹을 경계하고, 보호할 준비가 되지 않은 데이터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안 원칙을 강조합니다. 데이터는 자산인 동시에 보안 사고 시 막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부채가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데이터의 삭제와 엄격한 보유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활동가들에게 웹 호스팅과 암호화 통신 등 디지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Collective를 포함한 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프라 제공자를 압박하여 특정 그룹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기술 서비스의 중립성과 법적 리스크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미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증거가 빈약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AI 기업 규제를 차단하고, 향후 AI 기술의 지정학적 활용과 기업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Anthropic이 자율무기 및 감시 체계에 Claude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해당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은 근거 없는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기업의 윤리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사용자가 PC 구매 시 원치 않는 Windows 라이선스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이 캠페인은 운영체제 선택권과 가격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탈리아 등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승소하여 라이선스 비용 및 손해배상을 받아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미국 EPA가 산업 시설의 대기 오염 허가 시 공청회 및 공지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주 정부의 재량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개발업체가 지역 주민의 반발과 환경적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며, AI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하려는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YouGov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6%가 경찰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 도입에 반대하며, 이는 작년의 지지 여론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Flock Safety와 같은 감시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 오남용 및 공권력 남용 논란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과 계약 취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가 혐오 표현 및 허위 정보 대응 방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또한 xAI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규제를 포함한 미네소타주의 광범위한 기술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기술 규제와 헌법적 권리 사이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녹색당은 데이터센터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지정되어 가정보다 우선적으로 물과 전력을 사용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용수 소비가 지역 사회의 자원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 기준 준수와 지역 사회 협의를 전제로 한 엄격한 심사를 주장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IT 전문가 네이선 라아츠가 외국 정부에 국가 기밀을 전달하려다 FBI의 함정 수사로 적발되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내부 위협을 감시하는 부서의 권한을 이용해 기밀을 탈취하고, 종이에 적어 양말이나 도시락에 숨겨 반출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메타는 홍콩 내 미성년 사용자가 자해나 자살 등 위험 신호가 담긴 표현을 반복 검색할 경우, 등록된 보호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으로 경고를 전달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알기 기능을 넘어 부모를 위한 대응 가이드와 전문 상담 기관 연결을 포함하며, 플랫폼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델로이트는 인종과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 및 보상을 결정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 따라 2,1연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목표 달성 여부를 성과 지표로 활용한 것이 연방 계약 위반 및 허위 청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국가 안보 위협이자 공급망 위험으로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의 무기화 및 대규모 감시를 막기 위해 설정한 안전 가드레일을 비판하자 정부가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