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를 '인터넷접속서비스(IAS)'와 '특수서비스(SpS)'로 구분하여 망 중립성 적용 기준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고품질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 5G SA 도입과 맞물려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신원 도용 피해를 겪은 저자가 50대에 사이버 보안 분야로 커리어 전환을 시도하며 진행한 SIEM 구축 프로젝트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Wazuh와 Windows Defender 로그를 통합하여 악성코드 탐지 및 로그인 실패 등 구체적인 보안 이벤트를 식별하는 기술적 실험 과정과 시행착오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가 산불 관리와 산림 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유지되어 온 '로드리스 규칙'의 보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이번 조치가 산업적 개발을 위한 명분일 뿐이며,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산불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 야당 간사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 메가 프로젝트의 완성 및 산적한 ICT 현안 해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호주의 아파트 호텔 체인인 퀘스트(Quest)가 외부 데이터베이스 운영 업체의 취약점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연락처 및 일부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명의 도용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토스는 유럽연합(EU) 진출을 대비해 GDPR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평가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는 별도 동의 없이도 사업상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네이버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프라이버시 챌린지에서 '밥아저씨'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온라인 게시글에 흩어진 정보를 종합해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을 AI로 분석하고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성 정부(DOGE)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의료 연구 기관인 AHRQ의 인력이 75% 감축되고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격차 해소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다수의 필수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 의회는 이를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지방 정부가 혼인신고 시 최대 1,7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택 구입비를 보조하는 등 파격적인 인구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거비 상승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단기적 지원책이 혼인율 감소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테일 산업의 기술 도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워크플로우 무시와 데이터 품질 소홀 등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단계적 도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비즈니스 운영 요소와 엔지니어링을 초기부터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디즈니는 트럼프 행정부가 ABC 방송국의 면허 갱신을 위협하며 정치적 보복성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며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FCC가 표현의 검열을 목적으로 방송 허가권을 남용하여 특정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플은 EU 내에서 기존의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대신해 외부 판매 시 5%의 단일 수수료를 적용하고, 인앱 결제 수수료를 최대 26%로 조정하는 등 규제 준수를 위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대체 앱스토어 운영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재무적 안정성 증명 방식을 다양화하며 생태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EC가 그동안 유지해 온 불간섭 또는 무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규제 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 확보와 시장 변동성 사이의 충돌을 시사합니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삼림 파괴 방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서아프리카 코코아 농가들이 제품 생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규제는 원산지 입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대응 실패 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그룹이 방위 산업 분야의 윤리적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기술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해커 '애슐리우드2022'가 국내 성형외과, 인터넷 강의, 컴퓨터 학원 등 소규모 웹사이트 3곳을 공격하여 대규모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크웹 포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에는 최대 200만 건의 고객 정보와 금융 결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판단하여 국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폴리마켓은 탈중앙화 기술을 근거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위원회는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시장 운영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시사하자, 한국 정부는 이를 북미 대화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와 국제적 비핵화 흐름에 맞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자비에르 베세라가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특정 시간대 저소득층 가구에 하루 최대 2시간의 무료 전력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 시간대의 수요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높은 전기 요금으로 인해 타 주 대비 데이터 센터 유입이 적지만, 대규모 시설 건설 제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들은 데이터 센터로 인한 공공요금 상승과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개의 주요 법안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동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타 기관 통합 방안이 한의약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흥원이 그동안 우수한 경영 성과를 거둔 만큼, 오히려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하여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유 사업자인 KCT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HLR 운영 중단 및 단순 재판매 모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적 망 운영이 가능한 풀MVNO 사업자가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알뜰폰 시장의 영세화와 정책 동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위, 과기부 등 기존 규제 기관과의 중복 규제 및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협회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김민석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패배한 정청래 후보의 강경한 태도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당내 갈등 양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며 당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찬 초안 등 적극적인 수습 행보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