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암표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티켓과 굿즈를 묶어 파는 '끼워팔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우회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굿즈 끼워팔기 역시 불법으로 간주하여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며, 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감사 방식을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의 은폐나 무대응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37개국 조사 결과,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자들은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치적 발언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알고리즘에 의한 허위 정보 조작과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허가 법안은 재생에너지 송전망 확충에는 긍정적이나, 화석 연료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타협이 오히려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을 예상보다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 플로리다를 포함한 4개 주가 TP-Link가 자사 라우터의 보안성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FCC의 미제조 라우터 금지 조치 이후 발생했으며, 제조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중국 부품 의존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CIA 전직 요원 데이비드 러쉬가 가짜 '정부 연속성 계획'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약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승인권자로 설정함으로써 감시를 피하고 방산 업체를 속여 금괴와 현금을 가로<0xEC><0xB1><0x98>습니다.

공격자들이 .gh, .sl, .as 등 3개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DNS 레코드를 조작하여 Google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의 TLS 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습니다. Google은 Chrome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된 위조 인증서를 차단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증서에 대한 잠인적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몬태나주 등 세금 혜점이 큰 타주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고가 차량의 판매세를 피하던 편법을 막기 위해 SB 1406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사업체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해당 회사를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하여 엄격한 과세 및 개인 책임 규정을 적용합니다.

Meta는 광고 시스템을 우회하여 불법 콘텐츠로 유도하는 새로운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LLM 기반 탐지 및 AI 레드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PhotoDNA와 같은 기존 기술에 더해, 광고의 목적지 분석과 재범 탐지 기능을 강화하여 네트워크 단위의 선제적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스웨덴 금융 당국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무기 관련 기업을 제외하는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는 ESG 투자 원칙과 투자자의 재무적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K-컬처 프로젝트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국내외에 독점적으로 출원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문화계판 대장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며, 정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민관 협업의 특수성임을 강조했습니다.

EU 사이버 회복 탄력성법(CRA) 시행에 대비하여 GitHub 저장소의 보안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도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보안 정책(SECURITY.md), SBOM의 완성도, 릴리스 활동 및 라이선스 유무를 분석하여 규제 준수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국내 병원의 진료실, 대기실, 병실 등에서 촬영된 환자들의 민감한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대거 유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만 치중된 현행 법규의 허점을 드러내며, 의료기관 내 비수술 구역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 재정립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2036년까지 한국전력에 총 46조 6,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연도별 집행 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지중화 및 변전소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추진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과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국감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및 관리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작진 소환을 통해 제작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상 검열이라며 반발했으며, 최휘영 장관은 창작의 자유를 옹목하며 판단은 관객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기반의 VPN 서비스 Psiphon은 캐나다 정부의 적법 접근 법안(Bill C-22)이 통과될 경우,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 기반을 캐나다 밖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경찰 및 보안기관을 위한 감시 기능을 비밀리에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글로벌 보안 업계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정부의 2026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사업자의 수익 악화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징수율을 유지함으로써 비례 원칙과 법률우위 원점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쉘 컴퍼니를 이용한 차량 등록세 탈루를 막기 위해 CA SB 1406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제 법인의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해당 법인을 주 거주 기업으로 간주하여 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며, 미납 시 개인적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스타트업계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옵트아웃 방식과 소급 적용 규정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투자 전 실사로 파악 불가능한 소급 위험이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 감사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상품설명서 허위 기재 및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영업 등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사후 감사 대신 사전예방적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빈번해진 해킹 사고에 대비해 IT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의심 판매자 1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 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체계의 첫 실행 사례입니다.

2026년 스페인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hashealo'와 'hap'이라는 공격자들에 의한 연쇄적인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을 통해 국가 정보기관(CNI) 고위직의 개인정보와 스페인 중앙은행 관련 금융 데이터 및 보안 인증 정보가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캐나다 기반의 VPN 업체 사이폰이 정부의 합법적 접근 법안(Bill C-22)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에 감시 및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사이폰의 사업 모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