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연방 도로 기금 수령 조건으로 경찰용 LPR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려던 수정안 221호가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Flock과 같은 주요 LPR 업체에 실존적 위협이었으나, 이번 부결로 사업적 위기는 피했으나 기술에 대한 정치적 규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은 위험한 아동용 장난감과 결함 있는 충전기 등 불법 제품 판매를 방치한 테무에 2억 유로(약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이 제품의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최근 해커들이 시그널의 'Secure Backups' 기능을 악용해 사용자의 복구 키를 요구하는 정교한 피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 계정 탈취를 넘어 과거의 대화 기록과 사진, 문서가 담긴 백업 아카이브 전체를 노린다는 점에서 기존 공격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영국 민간항공국(CAA)은 새로운 유형의 VTOL 항공기 도입을 위해 CMPA 인증, 지속적 감항성, 조종사 면허 및 비행 운영 규정을 포함한 상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새로운 항공 기술의 안전한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보안 기업 UpGuard는 Pay Tel의 Azure 저장 서버가 비밀번호 없이 공개되어 30만 명 이상의 신분증 스캔본과 통신 기록, 금융 정보 등이 노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상세 주소까지 노출되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가 대형 AI 기업에 대해 안전 계획 제출과 제3자 검증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AI 안전법 SB 31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주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선 사례로, 향후 AI 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사령부(USCENTCOM)는 적대 세력이 구매한 상업적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미군 병사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상원의원은 광고 기술 산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데이터 유통 구조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확산에 대응하여 DRC, 우간다, 남수단 방문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바이러스 노키된 미국인을 미국 대신 케냐로 격리 및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보건 기구(WHO)와의 협력을 축소하고 자국 중심의 폐쇄적 방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영국 정부와 무관한 'UK Visa Portal' 웹사이트가 AWS S3 버동 버킷 설정 오류로 인해 수만 명의 여권 이미지, 셀카, 위치 정보를 외부에 노출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후 경영진의 직접적인 대응 대신 법무법인을 앞세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LGPS(지방 유관 기관 연금제도) 각 풀이 채택하고 있는 상이한 책임투자 전략을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 간의 전략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일관된 ESG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미국 FBI와 DHS 등 연방 기관들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상실과 실존적 위협에 대한 공포가 '반기술 폭력 극단주의'라는 새로운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물리적 공격과 기술 반대 운동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대되고 있어, AI 인프라를 둘러싼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EU의 사이버 복원력법(CRA)과 제조물 책임 지침은 소프트웨어를 물리적 제품과 동일한 책임 범주로 분류하여, 보안 업데이트 의무화와 장기적인 결함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폐기'를 막고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규제 흐름의 핵심입니다.

OpenAI는 다가오는 2026년 세계적 선거를 대비해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AI 모델의 투명성을 높여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사이버 방어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와 무관한 제3자 서비스인 'UK나 Visa Portal'이 신청자들의 여권 정보와 셀카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온라인 인증 플랫폼 DigiD를 운영하는 Solvinci에 대한 미국 기업 Kyndryl의 인수 계획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이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외국 자본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적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글은 Signal, 이메일, DNS 등 현대 보안 프로토콜이 실제로는 중앙화된 기관의 정직함에 의존하는 '수탁형(Custodial)' 구조임을 지적합니다. 진정한 자가 주권 PK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중간 관리자 없이 공개키와 직접 결합되는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최근 FBI는 AI 기술을 이용해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들을 TIDA 법안에 따라 체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IP 주소, 결제 정보, 소셜 미디어 활동 등 디지털 흔적을 통해 범죄자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음이 드러났으며, FTC 또한 관련 도구 제작사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기업 Kyndryl의 네덜란드 클라우드 업체 Solvinity 인수가 공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 합병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국가 신원 인증 시스템인 DigiD의 데이터가 미국 정부의 법적 권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유럽 내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NSA 소유로 추정되는 고도의 해킹 도구를 유출한 미스터리한 해킹 그룹 '섀도 브로커스'의 사례를 재조명합니다. 이들의 유출로 인해 EternalBlue 취약점이 공개되었고, 이는 WannaCry와 NotPeyta 같은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의 시발점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 스타트업 Gambit Security는 LA 대중교통 시스템(LACMTA)을 공격한 'Ababil of Minab'이 이란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 탈취 및 삭제를 통해 시스템 복구에 수주가 소치되게 만들었으며, 이는 국가 주도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해킹 그룹 ShinyHunters가 7-Eleven의 내부 서버에 침입하여 약 18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공격을 가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이름, 주소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 번호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ISFD는 인권, 불평등, 사회적 영향력을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공시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TCFD와 TNFD의 뒤를 이어 사회적 이슈를 금융 공시 체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2현의 글로벌 표준(ISSB, GRI 등)과 정합성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지아 공대와 UC 어바인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Yoti와 같은 디지털 연령 확인 서비스가 사용자의 생체 정보와 기기 식별 정보를 데이터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유출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지역에서도 실제로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침해와 인터넷 파편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금융범죄수사국(FIOD)은 EU 제재 대상인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이버 공격과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에 사용된 호스팅 인프라를 운영한 혐의로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기업 구조를 이용해 인프라를 재편하며 공격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