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사라 윈-윌리엄스가 메타의 법적 제재 위협으로 인해 헤이 페스티벌 패널 토론에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메타는 그녀의 저서 'Careless People'에 담긴 내부 폭로를 막기 위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제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링깃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아동 온라인 보호 규제 흐름의 일환입니다.

버지니아주의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더 많은 주민이 커뮤니티 솔라를 통해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농지 임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델이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홈 기기가 사용자의 음성, 시청 습관, 생활 패턴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본 설정으로 수집하여 광고 및 보험 산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IoT 기기를 통한 네트워크 침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네트워크 분리(Segmentation)와 같은 기술적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취약점의 공개 방식을 문제 삼아 특정 보안 연구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 검토 및 주요 개발 플랫폼 계정 정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유사한 행위자를 채용하거나 취약점을 구매해 온 이력을 근거로 기업의 대응이 이중적이며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레븐슨의 저서를 바탕으로 백신 반대론을 '틀림', '나감', '용납 불가'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그 역사적 뿌리를 추적합니다. 백신의 성공으로 질병의 공포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백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가 강화되는 현상을 다룹니다.

EU 사이버 복원력법(CRA)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사에 강력한 보안 의무를 부과하며, AI가 생성한 코드의 취약점 또한 제조사의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부터 취약점 보고 의무가 시작되어 2027년에는 전면적인 규제 준수가 요구되므로, 개발 프로세스의 보안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정부의 연구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임명직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과학적 동료 검토(Peer Review)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연구 자금 집행에 정치적 가치와 충성도를 반영할 수 있게 하여 과학계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RDAI의 공식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적이며, 이는 생명, 일반, 건강 보험 및 중개업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라이선스 취점에는 법인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전문 경영진 확보 및 상세한 사업 계획 수립 등 엄격한 규제 준수가 요구됩니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구글이 자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사용하는 광고를 허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구글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광고 수익을 위해 상표권을 판매하는 적극적 가담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인도 테크 창업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2024년에 도입했던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규제 철회를 넘어 SEC의 공시 권한 자체를 축소하려는 법적 시도를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자본 시장의 투명성 저해와 규제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이 정치적 임명직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료 검토(Peer Review)의 위상을 낮추고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과학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노출 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케냐에 임시 격리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케냐 법원이 시민의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의 불투명한 협약과 공공의 안전을 둘러싼 법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서비스 종료 후에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게임 유저 보호법(AB 192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 이후 출시되는 디지털 게임에 대해 서비스 종료 60일 전 사전 통지와 함께, 오프라인 플레이 가능 버전 제공 또는 환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BC의 방송 면허 조기 갱신을 명령하며 차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ABC는 이를 편집권 침해를 위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FCC는 모든 방송사에 공공 이익 의무 준수를 경고하며 규제 권한을 행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디어 산업 내 표현의 자유와 규제 권력 간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ICE 요원에 대한 도싱(Doxing)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잠입 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막는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싱 사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모니터링 사이트들은 공개된 정보만을 활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선거 시즌이 본격화됨에 따라 9개 주의 전력 요금 감독 인물 결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접근성이 전국적인 선거 캠페인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작전이 실제 표적이 아닌 인종적 특성을 근거로 한 무차별적인 검문과 체포로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뉴욕 지역 체포 사례의 93%가 라티노에 집중되어 있어, 기술적 추적보다 인종 프로파일링이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의 Garland은 엑손모빌 주주총회 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느낀 불안감이 일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중 하나인 NBIM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주주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AI 기업의 기술적 성과만큼이나 윤리적 거버넌스가 기업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기원 관련 음모론 등을 이유로 NIH의 신종 감염병 연구 네트워크(CREID)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콩고민전공화국에서 급증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진단 및 시퀀싱 인프라가 마비되어 글로벌 보건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9일부터 EU 내 온라인 거래 시 고객이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전자적 기능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WordPress 사용자를 위한 'atec Withdrawal Form'과 같은 간편한 기술적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DI가 파편화된 AI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기 위한 'AI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3대 가치와 6대 원칙을 중심으로 AI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C 버클리 등 600명 이상의 UC 교수진이 STEM 분야 지원자들에 대한 SAT/ACT 시험 재도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년간의 무시험 입학 정책 이후 신입생들의 수학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기초적인 중등 수학 수준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