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러시아 군 정보기관 APT28이 전 세계 120개국에서 약 1.8만~4만 대의 가정용/소규모 사무용 라우터를 해킹하여 대규모 첩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DNS 설정을 조작해 사용자를 악성 프록시 서버로 유도함으로써 Microsoft 365 등의 OAuth 토큰과 인증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 2주간의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전제로 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긴장 완화와 유가 하락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용 'Selfix' 케이스는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고화질 셀피 촬영을 돕기 위해 보조 화면을 탑재했으나, 사용성 저하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 치명적인 결함이 지적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제약과 UX 설계 미비로 인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접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적 개입'이나 '침해 전용 서비스 설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플랫폼 기업의 법적 리점 리스크를 크게 낮추는 결정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RFK Jr.가 CDC 백신 자문 위원회(ACIP)의 헌장을 개정하여 위원 임명 권한을 강화하고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자신의 측근 임명을 막았던 법원의 판결을 우회하여, 백신 정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의 스포츠 관련 계약이 주(State)의 도박법이 아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금융 파생상품(Swaps)과 스포츠 베팅 사이의 법적 경계를 재정의하며, 예측 시장 플랫폼의 규제 우회 가능성을 열어준 결정적인 판결입니다.

위스콘신 주지사가 성인 콘텐츠 접근 시 신분증 등을 통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AB 105)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성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보안 및 오용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NASA, NSF, EPA 등 주요 과학 기관의 예산을 최대 50%까지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및 사회 과학 연구 예산은 대폭 축소되는 반면, AI와 양자 기술 분야로의 자원 재배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macOS 복구 모드의 Safari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CVSS 8.5, Sequoia 및 이전 버전)는 인증 없이 시스템 파티션에 임의의 파일을 쓰고 루트 권한을 영속화할 수 있게 하며, 다른 하나(CVSS 4.6, Tahoe)는 파일 무제한 읽기를 허용합니다. 이는 복구 환경의 보안 설계 결함을 드러내며 즉각적인 패치 및 보안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독일 당국이 악명 높은 랜섬웨어 그룹 GandCrab과 REvil의 배후에 있는 'UNKN'이라는 해커를 31세 러시아인 Daniil Maksimovich Shchukin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그룹들을 이끌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에서 최소 130건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 2백만 유로를 갈취하고 3천5백만 유로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의 전문성과 이를 추적하는 법 집행기관의 끈질긴 노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Actually Smart Summon' 원격 주차 기능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사용 중 사고 발생률이 극히 낮고(0.1% 미만), 저속에서 경미한 재산 피해만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나 심각한 손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HTSA는 안전 결함이 없다는 최종 결론은 아니며, 언제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보택시 업체들이 자율주행 차량의 원격 조작자 개입 빈도를 공개하지 않아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만이 원격 조작자가 차량을 시속 10마일(약 16km)까지 직접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웨이모는 유일하게 해외(필리핀) 원격 상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러한 투명성 부족에 우려를 표하며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을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결제에 대한 애플의 27% 수수료가 법원 명령을 무력화한다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 애플은 해당 결정의 집행 유예를 요청하며 궁극적으로 자체 서비스 수수료 제한을 피하려 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앱스토어 수익 모델과 개발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OpenAI는 초지능 기계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자산 기금, 로봇세, 주 4일 근무제 등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들은 AI로 인한 부의 분배, 시스템 리스크 관리, AI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좌파적 메커니즘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프레임워크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노동과 경제를 변화시키는 시대에 OpenAI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억만장자에게 2%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며, 그의 새로운 서적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세 피난처(tax haven)'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주크만은 이 제안이 2026년 경제계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스파이웨어 제작자 브라이언 플레밍(Bryan Fleming)이 금고형을 면하고 기결 시간 인정 및 5천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회사 pcTattletale은 불법 감시 목적으로 스파이웨어를 제작, 판매, 광고했으며, 2024년 데이터 유출과 해킹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감시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향후 기소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스크레이퍼 'gallery-dl' 프로젝트가 FAKKU, LLC로부터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테이크다운 통지를 받아 특정 추출기 파일 삭제 및 전체 저장소 기록 수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개발자는 이에 반발하며 GitHub 대신 Codeberg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전을 고려 중이며, 유사한 28개 이상의 다른 저장소들도 동일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스위스가 25 Gbit/s 대칭형 초고속 인터넷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반면, 미국과 독일이 뒤쳐지는 이유를 '자연 독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통신 인프라와 같은 자연 독점 산업에서는 무분별한 자유 시장 경쟁 대신 스위스처럼 공유 인프라를 통한 규제된 경쟁이 훨씬 효율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결과를 낳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의 현명한 규제와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미국 진보 진영은 2026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탈환을 목표로 하며, '트럼프 저지' 전략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정치화는 다가오는 선거 결과가 기후 운동가 및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기사는 진보 후보들이 기후 변화 주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의 eIDAS 시행과 관련하여 모바일 기기 취약점 관리(MDVM)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신뢰 수준의 전자 신분증(PID) 발급 및 사용 시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키 스토어(HKS)와 운영체제(OS)의 잠재적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사용자 인증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기기의 보안 상태와 취약점 정보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기에서는 전자 신분증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COVID-19 팬데믹을 흑사병(1347년)과 스페인 독감(1918년) 같은 역사적 전염병과 비교하며, 전염병 관리의 오랜 역사를 조명합니다. 검역 제도의 기원부터 질병 명명법의 정치적 맥락까지 다루며, 현대적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역사에서 얻을 교훈을 강조합니다.

메타(Meta)가 'Careless People'의 저자 사라 윈-윌리엄스(Sarah Wynn-Williams)의 목소리를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윈-윌리엄스는 메타 내 성희롱과 검열을 폭로하는 책을 냈으며, 메타가 그녀를 침묵시키려 한 행위가 오히려 그녀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출판사는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기술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내부 통제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애플이 2026년 영국에서 아이폰/아이패드에 연령 확인 기능을 도입하고 2025년 영국 사용자 암호화를 제거하는 등 OS 및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사용자 통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캘리포니아 법안에 대비한 테스트 베드로 분석하며, Systemd 및 Flatpak 등 오픈소스 생태계까지 연령 확인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변화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플랫폼 통제, 그리고 미래의 규제 준수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FAA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1개월간 ICE 및 CBP 차량 반경 0.5마일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전국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EFF는 이 조치가 법 집행기관 기록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5조의 적법 절차 및 FAA 자체 규정까지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 등 경찰 과잉 진압 사건 이후 민간 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