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1930년대 하워드 스콧이 이끈 테크노크라시 운동은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사회를 운영하는 반민주적 국가를 꿈꿨습니다. 수십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며 '사회 공학'과 '에너지 회계'를 주장했지만, 지도자의 비현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핵심 아이디어인 데이터 기반 예측과 효율 최적화는 21세기 현대 기술 엘리트에 의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은밀하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로 대폭 늘리는 한편, 비국방 재량 지출을 730억 달러 이상 삭감하며 환경보호국(EPA) 예산을 52% 줄이는 급진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및 청정 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AI 기업인 Anthropic이 AI 정책 및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활동 위원회(PAC)인 AnthroPAC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AI 업계 전반의 정치 활동 강화 추세를 반영하며, 회사들은 이미 중간선거에 1억 8,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Anthropic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방부와의 AI 모델 사용 지침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도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연합 사이버보안 기관 CERT-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해킹 조직 TeamPCP를 지목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럽 위원회의 AWS 계정에서 약 92GB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오픈소스 보안 도구 Trivy 해킹과 연관된 API 키 탈취로 시작되었다. 유출된 데이터는 ShinyHunters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되었으며, 최소 29개 다른 EU 기관의 데이터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도시 내 도로명 부여 방식에 대한 논의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도로명이 내비게이션의 명확성을 높이고 도시의 '가독성(legibility)'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포틀랜드의 '39번가'를 '세자르 E. 차베스 대로'로 개명했다가 최근 성범죄 논란으로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인간 영웅의 이름을 따는 것의 위험성과 잦은 개명의 비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숫자 도로명이나 자연물 이름이 영원히 변치 않을 안정적인 대안임을 역설하며,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스타트업에게 AI 통합 시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보안 원칙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EU AI Act 및 GDPR 같은 규제로 인해 기술적 즉흥성보다는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이 되었으며, AI가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될 때 발생하는 '슈퍼 관리자' 취약점과 같은 막대한 재정적, 규제적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아키텍처 구현 방안을 제시합니다.

GDPR 위반의 주요 원인은 백엔드 아키텍처 결함, 특히 자동화 스크립트의 기술적 방만함이며, 이는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 4%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망 안전성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취소 가능한 자격 증명과 암호화된 전송을 모든 백엔드 통합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부터 EU AI Act 규정 준수가 단순한 법적 문서 작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및 아키텍처 단계에서부터 내재화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제약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B2B 환경의 개발자와 시스템 통합자를 위해 데이터 품질, 이벤트 로깅, 추적성, 인간 감독 및 보안을 코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로그 및 문서화 의무는 API 설계, UI 라벨링, 승인 흐름 등 개발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에블로족과 다른 부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차코 캐년 지역의 oil and gas drilling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일간의 Public Scoping 기간을 시작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원주민 권리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만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 활동에 대해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적용을 면제한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걸프만 내 수많은 멸종위기종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전례 없는 일괄 면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Extinction Committee' 용어 사용 등 여러 면에서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AI 기반 노트 앱 그라놀라(Granola)가 기본 개인정보 설정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 노트가 공개되고, 엔터프라이즈 고객 외에는 사용자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기본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격의료 기업인 Hims & Hers가 서드파티 고객 지원 시스템의 데이터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해커들은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시스템에 침입하여 고객의 이름, 연락처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지원 요청 데이터를 훔쳤습니다. 회사 측은 의료 기록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사회 공학적 공격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서드파티 시스템의 취약성과 민감한 고객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Fairlinked e.V.는 링크드인이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스캔하여 개인 정보와 경쟁사 제품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종교, 정치 성향, 직업 탐색 활동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며, EU 법률 위반이자 기업 스파이 행위로 간주됩니다. 링크드인은 규제 당국을 속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경쟁사 견제에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좋은 아이디어는 대중의 수용을 위해 많은 거짓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원칙을 과거 기술 기업의 스톡옵션 회계 처리 논쟁과 이라크 전쟁의 정당화 사례에 적용하여, 아이디어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2026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을 경질했으며, 이는 전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의 사임에 뒤이은 고위직 인사 교체입니다. 본디 장관은 틱톡 인수, ICE 추적 앱 저지, 엡스타인 파일 공개 등 주요 기술 및 법무 사안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향후 미국 정부의 기술 정책 및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캐나다 송금 앱 Duc (모회사 Duales)이 수십만 명의 운전면허증, 여권, 셀카, 개인 주소 및 거래 내역을 포함한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되지 않은 채 공개 Amazon 클라우드 서버에 노출했습니다. 보안 연구원의 제보와 TechCrunch의 알림 이후 노출은 해결되었으나, 회사 측은 '테스트용 서버'였다고 해명하며 접근 로그 유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KYC(고객 신원 확인) 데이터를 다루는 핀테크 및 기타 앱들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마약 밀매 사건 수사에 암호화된 통신 플랫폼을 우회하기 위해 Paragon Solutions의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잠시 보류되었으나, 2025년 9월에 재활성화되었으며, 의원들과 인권 옹호자들은 스파이웨어가 언론인, 활동가 등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안된 규정 변경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리노이 스튜어드십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발언은 책임 투자 전문 매체인 Responsible Investor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GM)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EV) 반대 기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EV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EV 관련 '비장의 수'를 통해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향한 기업의 비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심리했으며, 이는 14차 수정헌법의 '사법권에 속하는' 조항 해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비록 대법관들이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심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배타주의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얻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만들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사안입니다.

NASA의 아르테미스 달 기지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인간 거주와 달 자원 활용(ISRU)을 목표로 하지만, 국제법적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 자원 추출이 '우주 조약'의 비점유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의 해석 및 '아르테미스 협정'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의 달 기지 건설 및 '달 골드러시' 계획의 법적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크스워드(DarkSword)' 웹 공격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보안 패치(iOS 18.7.7, iPadOS 18.7.7)를 배포했습니다. 이 해킹 툴킷은 iOS 18.4~18.7 버전을 실행하는 기기에서 사용자가 악성 코드가 호스팅된 웹사이트 방문 시 메시지, 브라우저 기록, 위치 데이터, 암호화폐 등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최신 iOS 26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까지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왓츠앱은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제작사 SIO가 만든 악성 가짜 앱을 설치한 약 200명의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감시를 위해 가짜 앱을 활용하는 전술과 관련 있으며, 왓츠앱은 SIO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정치적 개입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임 주요 관료들이 해고되거나 소외되었으며, 라이브 네이션-티켓마스터와의 논란이 많은 합의는 정실 인사와 로비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만,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초당적 반독점 집행 연합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