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한 교사가 2009년부터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17년째 병가를 유지하며 약 100만 유로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독일 정부는 이를 계기로 병가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의 사전 검열 논란과 달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실효적 자율규제 체계를 지향한다. 법령은 개인 간 사적 메시지나 풍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익 목적의 반복적 불법 정보 유통자에게만 제한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16개 주요 가전 기업이 EU 집행위원회에 산업 지원 및 공정한 무역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엄격한 친환경 정책이 유럽 내 제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 홈 시장 성장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라인업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는 경선을 거쳐 유의동 의원이 낙점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후보들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중국 문샷 AI가 앤트로픽의 최첨단 모델인 '페이블'을 무단 증류하여 키미 K3를 개발하고,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는 엔비디아 칩을 우회 확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의 독점 기술과 연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며 미-중 AI 기술 전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대수명과 비만율 등 주요 건강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며 양호한 보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이며,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의료 인력 부족과 과도한 의료 이용 문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5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테무에 부과된 금액보다 큰 규모이며, 향후 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맞춰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TF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서비스 운영 체계 설계, 감독기관 조사 대응, 이용자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은 중국 문샷AI가 오픈AI와 앤트로픽의 모델을 'AI 증류' 기술로 무단 학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출통제 명단 등재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미 정부는 문샷AI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우회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중독 및 청소년 정신 건강 피해를 주장하던 원고가 틱톡, 스냅, 유튜브와의 합의 후 메타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는 이번 특정 사건에서는 합의금 없이 벗어났으나, 다른 주 정부 및 집단 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과 사업 구조 변경 압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스는 중국 AI 기업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모델 증류를 수행할 경우 제재와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등재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중국 문샷(Moonshot)이 앤스로픽의 모델을 무단 활용하고 수출 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서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중 AI 기술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틱톡, 유튜브, 스냅이 이미 합의한 소셜 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원고가 메타에 대한 소송을 아무런 보상 없이 취하하며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무한 스크롤 등 앱의 중독적 기능이 사용자에게 끼치는 해악을 다루는 이정표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FCC는 ISP가 브로드밴드 요금표에 모든 전가 수식(passthrough fees)을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했던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총액 형태로 표시하거나 링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이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납부 금액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메탄 배출량 감소를 위한 유럽 위원회의 규제 업데이트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가 부과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디지털 주권 침해 우려와 오픈소스 도입 필요성 제기에 따라 약 10억 유로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 국가들의 흐름과 맞물려,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조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0래 0.2%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며, 전문가 66%가 부동산 상승분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의 효율적 재배분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반영하여, SB 253에 따른 Scope 3 배출량 공시 범위를 5개 핵심 카테고리로 축소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Scope 1 및 2 보고에 대한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 의무화와 보험 산업의 포함 여부 등 규제 세부 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수식 시 CSAP 인증을 받지 않은 외부 설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주 업체를 통한 조사에서도 발주 기관의 관리 책임이 강조되므로 보안 검증된 솔루션 사용이 요구됩니다.

영국 헤리퍼드셔 의회 직원이 가족 및 지인의 의료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약 490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94건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 오용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법적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오남용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휴네시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N2SF 도입 지원사업' 컨소시엄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사업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차세대 정보보안 시장에서의 기술적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직접 증거 없이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SNS와 개인방송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특히 폭력 행위가 게임화되거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VPN을 통한 지리적 차단 우회가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판사가 최신 기술로 지역 제한을 시행했다면, 이용자의 VPN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창립 54주년을 기념하여 부패 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 선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와 이해충돌 방지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