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3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급·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등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티빙에서 약 1,95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간편로그인 사용자의 추가 정보 노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접근 토큰의 유출 여부에 따라 제휴사 계정 정보의 추가 탈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여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보전수당을 신설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 차량도 고속패스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이동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5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DSA 적용 이후 최대 규모이며, 유럽 내 저가 직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및 관세 강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성과급 배분 문제와 관련해 기업 운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미국 ADR 상장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 일축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준법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지분을 취득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투자형 R&D'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SPC 및 투자조합 등을 통해 4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회수 자금을 차세대 기술 개발에 재투입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2<0xA0>년 전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약 462만 명의 따릉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유출 항목에는 주소와 생년월일 외에도 체중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공단은 보상으로 30일 정기권을 제공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정치적 연대나 합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특정 현안에 대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딥시크, 키미 K3 등 중국산 AI 모델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모델의 압도적인 가성비가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7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양당 추천 위원과 법조계 추천인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의 크리스 폴 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번 사임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AI 안전성 평가 및 규제 재정비 과정에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후임 임명 전까지 NIST 소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애플맵이 군사 시설을 블러 처리하는 행위가 오히려 해당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보 은폐 시 발생하는 '검열의 신호' 문제를 다룹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로카르 교환법칙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안을 위해서는 단순한 삭제보다 정상 데이터 속에 정보를 자연스럽게 숨기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렐리언 헤리티지 인텔리전트 얼라이언스 오피스는 데이터 보호를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개인의 습관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 관리 체계 개선, 보안 인식 교육, 프라이버시 중심의 디지털 습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800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확보된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타인 기술 모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사후 정정이 아닌 '전체 무효'라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단순 기술 결합을 통한 편법 특허를 걸러내기 위한 협업 심사 제도도 도입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등 다수 품목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CUSMA 무관세 혜택 대상 품목을 포함하지만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일부 자원은 제외되었으며, 8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가 폭증하며 10대들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의 대응이 오히려 범죄 은폐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학교 상담사와 전문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스텝드 케어(Stepped Care)' 모델과 지역사회 복지망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며 매수인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두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래 방식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과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상습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조사 의무, 규제 사각지대로의 수요 이동(풍선 효과) 등 3대 핵심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단순 규제가 아닌 정부와 플랫폼이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의 생체정보와 위험 평가 데이터를 자동 교환하는 EBSP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데이터 오남용과 정치적 차별 방지 장치 부재를 이유로 EU 법률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토지 등기 기관인 ANCPI가 해킹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와 백업이 삭제되면서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 증명이 일주일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기술적 침입을 넘어, 내부 자격 증명 탈취와 부패한 IT 계약 구조,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하드웨어 및 물리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타트업의 역할과 생존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라이언 가프니 보안관 대원이 업무 중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수감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동료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바디캠 렌즈를 손으로 가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주변 동료들의 바디캠 영상과 정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