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클린테크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재정 권한을 무시하고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따른 전기 스쿨버스 예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학교들이 디젤 및 프로판 연료에 계속 의존하게 하려는 의도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을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이 소식은 미국 내 친환경 전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와 엄격한 통제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반독점 규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 및 여러 국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규제 기관의 명령에 대한 준수를 지연시키며 앱 생태계의 '성벽'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hropic이 국방부와 2억 달러 계약 후 자율 살상 무기 및 국내 대량 감시 금지 조항 유지를 거부하자,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 법원은 이 조치가 위헌이며 회사의 공개적 반대에 대한 불법적인 수정헌법 제1조 보복이라고 판결하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AI 기업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깁니다.

백악관 공식 앱이 역컴파일 분석 결과, 외부 웹사이트의 쿠키 동의 배너와 로그인/페이월을 무력화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앱은 React Native와 Expo로 개발되었으며, 콘텐츠는 WordPress 기반이지만,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침해 가능성이 크게 제기됩니다.

미국 두 개 배심원단이 메타(및 유튜브)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쳤다며 수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결함 있는 제품'으로 보는 새로운 법적 이론의 승리로, 섹션 230과 수정헌법 1조의 보호막을 우회하여 소셜 미디어 책임 소송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 판결들은 항소 중이며, 업계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U AI Act가 2026년 8월 2일부터 발효되며, EU 사용자를 대상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Article 50에 따라 AI 사용 사실을 인간 및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무료 컴플라이언스 체크 도구와 간단한 기술적 해결책(스크립트 태그 또는 npm 패키지)을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 남성이 정부의 비합리적인 장애 재심사 요구에 직면하자, 시대착오적인 팩스 제출 규정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을 디지털로 모아 512페이지짜리 PDF 문서를 만들어, 인터넷 팩스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의 물리적 팩스기로 전송함으로써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통쾌하게 응징했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공식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백악관 웹사이트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특히 '연락하기' 기능에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통령 행정부 교체 시 이 앱의 운영권 인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트럼프 폰'인 트럼프 모바일의 'T1 폰'이 실제로 미국 FCC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인증은 작년 말 테스트를 거쳐 올해 1월 승인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모바일이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해커들의 데이터 유출 주장 이후 사이버 공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안전하지만, AWS 클라우드 인프라에 호스팅된 웹사이트 데이터 일부가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정부 지원 해커 그룹 'Handala'가 FBI 국장 Kash Patel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유출된 정보는 2019년까지의 개인 이메일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BI는 정부 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나, Handala 해커들에 대한 정보에 최대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TechCrunch는 유출된 이메일의 일부를 검증하며 침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미국인 활동가 20명이 쿠바에 인도적 지원을 다녀온 후 마이애미 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되었고, 이 중 18명의 휴대폰과 기기가 압수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쿠바 봉쇄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 후 발생한 일로, 정부의 국경 감시 권한과 디지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애플의 '잠금 모드(Lockdown Mode)' 출시 4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드를 활성화한 애플 기기가 용병 스파이웨어 공격으로 성공적으로 해킹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및 독립 보안 전문가들은 잠금 모드가 NSO의 페가수스 같은 정교한 스파이웨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소비자를 위한 강력한 보안 기능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의 '.yu' 도메인 21,864개 목록을 재구축하고, 이 중 13,292개가 Wayback Machine에 아카이빙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 최상위 도메인(TLD)이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사라질 때 발생하는 디지털 유산 손실 문제와 웹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만 내 모든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시추 활동을 멸종위기종보호법(ESA) 적용에서 면제하기 위해 '국가 안보 우려'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연방 패널인 'God Squad'가 다음 주에 소집될 예정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보다 에너지 생산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기관들이 14.4억 달러 규모의 DOE 석탄 산업 구제 금융 대출 관련 세부 정보를 대중에게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다. 정보 자유법(FOIA)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면제 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주민들은 이 '근시안적인 프로젝트'로 인한 건강 및 재정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및 암호화폐 차르(특별 고문)였던 데이비드 색스가 직책에서 물러나,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 공동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 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의 최근 외교 정책 발언이 배경으로 추측됩니다. 새로운 PCAST는 젠슨 황, 마크 저커버그 등 거물급 IT 리더들로 구성되어 국가 AI 프레임워크와 규제 표준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판사가 앤스로픽(Anthropic)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 기관들의 관계 단절을 명령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의 특정 용도(자율 무기, 대규모 감시 등) 제한을 시도한 데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판사는 정부의 명령이 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제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법률을 시행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초기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인지하고 있지만, 기사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합니다.

미 법원이 Anthropic에 대한 미 국방부의 사용 금지 조치를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국방부는 Anthropic이 자율 살상 무기 및 국내 대량 감시에 AI 사용을 거부하며 언론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이유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기업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FCC 의장 브렌던 카는 방송 면허 위협 발언이 이란 전쟁 보도와 무관하며, '가짜뉴스'와 '뉴스 왜곡'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송사가 '대중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 의장은 또한 미국 외산 라우터 금지 조치와 기술 플랫폼 규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데이비드 색스가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총괄 책임자 직에서 물러나고,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 공동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SGE(특별 정부 직원)로서의 근무일수 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공격적인 AI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는 PCAST에서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등 거물급 테크 리더들과 함께 더 광범위한 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럽 연합 의회가 사적 메시지 무차별 감시를 허용하는 '챗 컨트롤'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최종 거부된 이 결정으로 유럽 시민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복원되었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유럽 내 사적 채팅을 스캔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데이터 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소비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정보청(EIA)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의무적인 연간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AI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그리드 계획과 규제 강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데이터 센터 산업에 새로운 규제와 비용 압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