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이 글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파시즘'이라 부르는 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닌, 역사적 근거를 가진 학계의 변화된 시각임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개념을 빌려,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공통된 징후를 통해 파시즘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VPN을 통한 연령 확인 우회를 막고자 VPN 사용 제한을 검토하자, 모질라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질라는 VPN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필수 도구이며, 기술적 차단보다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운영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보안 감사와 공식 라이선스 보유, 그리고 신속한 고객 대응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창구에 100일간 32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절반이 정책 및 제도 개선 요구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 사업의 자격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방식 개편, 창업지원사업의 온라인 입력 방식 전환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라 클럽과 어스저스티스는 미국 에너지부가 J.H. Campbell 석탄 발전소의 운영을 강제로 연장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화석 연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글이 사용자 동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웹 접근성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개방형 웹의 종말과 플랫폼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이 '승인된 인류'와 '비승인 인류'로 나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유저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하거나, 서버 없이도 플레이 가능한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게임사의 라이선스 권한과 소비자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 사이의 법적 갈등을 촉발하며 게임 산업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조작 장치 판매 혐의를 받는 EZ Lynk의 앱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애플, 구글, 아마존 등에 대규모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앱 스토어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규제 범위 확장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테크 스타트업 Reqrea가 운영하는 호텔 체크인 시스템 'Tabiq'의 AWS S3 버킷이 공개 설정되어 10로만 명 이상의 여권, 운전면허증, 셀카 사진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정교한 해킹이 아닌 단순한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했으며, 보안 연구자의 제보 이후 현재는 데이터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미중 간의 구조적 갈등 해결보다는 향후 3년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프레임워크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보잉의 항공기 주문과 엔비디아의 칩 수출 승인 등 실리적인 무역 합의가 이뤄졌으나, 대만 문제와 이란 이슈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집된 핀, 기념품, 버너폰 등을 에어포스 원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정보 수집 및 사이버 공격 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로 풀이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전력난,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지역 산업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 중이지만, 주민들은 투명성 부족과 부적절한 토지 이용 규제를 비판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SFDR 2.0 개정 협상이 이념적 갈등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기술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ESG 공시 부담을 줄이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미국 내 7개 주에서 시행 중인 EPR 법안이 포장재 폐기물 관리 비용을 지자체에서 생산자로 전가하며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의 확정 시점까지 기다리기보다,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에 대한 높은 수수료와 데이터 추적 요구에 대비해 SKU 단위의 정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솔로 창업자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고객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SOC2 Type 2 인증을 획득하는 데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그 대안을 다룹니다. 인증에 필요한 '직무 분리(Separation of Duties)' 원칙이 1인 기업의 운영 구조와 충돌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안 설문 대응, 셀프 호스팅 제공, 고객사 리스크 수용 등의 전략이 논의됩니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비은행 금융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보험, 사모펀드 등 비은행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를 어렵게 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거시적 금융 리스크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EPA가 석탄 발전소의 유독 폐수(비소, 수은, 납 등) 방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의 강력한 오염 방지 조치를 되돌리는 것으로, 수질 오염 심화 및 공중보건 위기 초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공표될 예정인 미공표 저작물(초안, 미게재 사진 등)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버전의 코드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I 사용량을 성과 지표로 삼는 '토큰맥싱(Tokenmaxxing)'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도구의 사용량이 아닌 결과와 본질에 집중하는 일관된 AI 활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엔지니어들이 AI 생성 코드를 완벽히 이해하고, AI 없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미 의회에서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결지한 '공정 무역 결의안(Fair Trade for Working Families Resolution)'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이 환경 표준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임을 시사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규제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penAI가 ChatGPT의 iOS 통합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애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플랫폼 운영자와 파트너사 간의 주도권 싸움과 플랫폼 종속성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내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Age-gating laws) 도입에 따라 리눅스 등 오픈소스 운영체제 개발자들이 개인정보 침해와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오픈소스 예외 조항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등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U 회원국들이 SFDR 2.0 초안에 국채(Sovereign debt)에 대한 ESG 공시 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주권적 예외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 금융 규제의 적용 범위를 두고 국가적 재정 자율성과 환경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시그널(Signal)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대규모 피싱 캠페인을 벌인 정황이 보안 연구원의 추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ApocalypseZ'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수만 명의 사용자를 타겟팅하며, 이미 해킹된 사용자의 그룹 채팅을 통해 공격 범위를 확장하는 '스노우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