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의 번호판 인식(LPR) 기술 기업인 Flock Safety가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사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청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Flock Safety는 자신들이 데이터를 결정하는 '컨트롤러'가 아닌, 고객의 지시에 따르는 '서비스 제공자(프로세서)'일 뿐이라며 책임을 고객사로 돌렸습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구글이 수사기관(ICE 등)에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할 때 약속과 달리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기만적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캘리연과 뉴욕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정부의 데이터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이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결제 플랫폼 'X Money'에 대해 소비자 안전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X의 과거 운영 이력과 파트너 은행의 규제 위반 사례를 근거로 X Money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머스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글로벌 권력 균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헝가리의 우익 정부 몰락과 영국의 EU 시장 재편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적 질서에서 벗어나 유럽 중심의 새로운 경제·정치적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구글이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조작해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는 '백 버튼 하이재킹(Back button hijacking)'을 202록년 6월부터 악성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검색 결과 순위 하락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 산림파괴방지법(EUDR)이 Forest 500 기업 중 14%의 삼림 파괴 관련 문서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공시 체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국 연금 기금들이 기업의 인적 자원(Human Capital) 관련 정보를 SEC(미식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인적 자산 가치와 리스크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AI 채용 알고리즘이 단순한 효율성 도구를 넘어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U AI Act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채용 AI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이 기업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인 House Bill 6 사건과 관련된 전직 퍼스트에너지 임원 2명의 형사 재판이 배심원단의 교착 상태로 인해 미결정(mistrial)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주 형사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에너지 산업 내 정치적 부패와 규제 리스크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입니다.

구글이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 동작을 방해하는 '백 버튼 하기재킹(back button hijacking)'을 새로운 스팸 정책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구글 검색 결과에서의 순위 하락이나 수동 스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아이다호주에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며 대규모 유행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높은 비의료적 백신 거부율로 인해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 이동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이 지역 사회의 심각한 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58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가정 내 증류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가정 내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정부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시간주의 '디지털 시대 보장법(Digital Age Assurance Act)'이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수집 우려로 인해 전격 철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기 제조사가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해 앱과 웹사이트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Spotify Wrapped의 형식을 빌려 개인의 세금 납부액에 따른 정부 지출 내역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Tax Wrapped'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하고 딱딱한 공공 데이터를 개인화된 경험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리적 QR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피싱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암호화 서명과 지리적 결합을 통해 QR 코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인 'QRVA'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기존의 HTTPS나 Safe Browsing이 해결하지 못하는 '물리적 스티커 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CDSA 서명과 WebAuthn 등을 활용한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IBM이 인종, 성별 등을 채용 및 승진에 반영하는 불법적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계약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DOJ)와 1,700만 달러(약 230억 원)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법무부의 '민권 사기 조사 이니셔티브(Civil Rights Fraud Initiative)'를 통해 도출된 첫 번째 합의 사례입니다.

IBM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특정 인종과 성별을 차별했다는 미 정부의 주장에 따라 1,700만 달러(약 235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킨 '민권 사기 조사(Civil Rights Fraud Initiative)'를 통해 이끌어낸 첫 번째 대규모 합의 사례입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Booking.com에서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및 예약 상세 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었습니다. 해커들은 탈취한 정보를 활용해 WhatsApp 등을 통한 정교한 2차 피싱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플의 iOS 업데이트 이후 특정 특수문자(háček)를 입력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문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아이폰 사용자가 기기에 영구적으로 접속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 실패 사례를 보여줍니다.

미국 예측 시장 플랫폼 Kalshi가 애리조나주의 형사 기소에 대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도움으로 일시적 중단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 정부가 형사법을 통해 규제를 시도하는 '규제 권한 충돌'의 핵심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미국 등 EU 외부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Windows 대신 Linux와 같은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디지털국(DINUM)은 각 부처에 기술 의존도 매핑과 탈피 계획 수립을 명령하며,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gov) 사이트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페이스북, 구글 등 15개의 제3자 트래커가 작동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민감한 이민 정보를 다루는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통신 3사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보편적 기본 모바일 데이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감시가 심화되는 2026년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특히 Scanavigator와 같이 회원가입이나 IP 추적 없이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Privacy-first' 솔루션이 직장 내 비리 제보 및 사이버 보안 대응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