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이 관리하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감 정보의 유출 규모와 외부 제공 과정에서의 적법한 동의 절차 및 시스템 오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2%P 하락한 38%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이 꼽혔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로 국민의힘(29%)을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및 연임 관련 입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정국 혼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대의 기업 인증 흐름이 여러 외부 도메인을 거치며 피싱 사이트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사용자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 모든 내부 서비스를 식별 가능한 단일 루트 도메인 아래 배치하고, 모든 고객 접점의 링크를 일관된 도메인으로 관리하는 관행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확정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권과 정보 결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법체계 마련을 추진합니다. 산업 혁신은 자율규제로 뒷받침하되, 딥페이크나 사생활 침해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영역에는 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앤트로픽 연구원들의 AI 위험 경고에 따라 미국 의회는 AI의 재앙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나, 미 국방부는 이를 단순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축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AI 제품 평가를 위한 주법을 제정하며 실질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링크드인의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스캔 행위에 대한 사용자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스캔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행위의 적법성 여부보다는 원고의 소송 자격(Standing)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대규모 금융 사기가 발생하며 약 2억 4천만 싱가포르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실시간 영상의 특징을 찾는 휴리스틱 방식이 생성형 AI에 의해 무력화됨에 따라, 고차원 임베딩 벡터를 활용한 결정론적 안면 비교와 외부 채널을 통한 원천 검증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 시리즈 12에 탑재된 '오디오 인텔리전스'는 최근 15초의 대화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Live Rewind'와 하루의 대화를 요약하는 'Siri Recap'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변인의 동의 없는 음성 수집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 일부 주의 법적 규제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nthropic은 중국과 같은 미지원 지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약관을 강화합니다. 특히 미지원 지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AI 기술이 권위주의 국가의 안보 위협이나 기술 탈취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ABC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은 FCC의 방송 면허 취소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상원 후보 인터뷰를 TV가 아닌 유튜브로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FCC가 '뉴스 왜곡' 및 '동등 시간 원칙'을 근거로 방송사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도 내용에 대한 보복성 위협이 이어지자, 지미 키멜 쇼가 제임스 탈라리코와의 인터뷰를 TV 방송 대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ABC 등 주요 방송 네트워크가 FCC의 규제 권한 남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미디어 검열 논란 중 하나입니다.

영국 정부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연기금 등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지정학적 갈등이 금융 자산의 가치와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원 인증 전문 기업 IDScan이 클라우드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거주자 1억 5천만 명 이상의 운전면허 및 여권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이름, 면허 번호,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크웹을 통해 데이터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해킹 그룹 ShinyHuties가 McKesson을 공격해 약 640만 명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 기록을 유출했습니다. 공격자들은 데이터 공개를 막기 위해 5,520만 달러의 금전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으로 환자의 암 위치 등 극도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의 리더들이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단일 기업 법규(EU Inc.) 도입을 위해 입법자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 운영의 마감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일 등록 시스템과 스톡옵션 과세 방식 개선 등 핵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법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CPO의 직무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CEO의 최종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기업은 사전 예방적 투자를 통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72시간 내 통지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는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개정안을 통해 '전환(Transition)' 투자 카테고리에 포함될 기업에 대해 화석 연료 신규 프로젝트보다 지속 가능한 활동에 더 많은 자본을 배분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공시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증명하여 그린워싱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주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김성수 특임교수는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로 '포스트 PBS' 체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출연금 100% 확보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과 함께, 대형 연구시설 및 데이터의 민간 개방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습니다.

케이블TV(SO)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실시간 방송 수신료 매출에 따라 콘텐츠 대가를 조정하는 '매출 연동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과 지역소멸 대응 재원의 활용 등 SO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유산청의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에도 8개 지자체에 접수된 방송 촬영 신청 531건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후 현장 확인서 제출이 법적 의무가 아니고 사후 점검 체계도 미비하여 문화유산 훼손 시 책임 규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대량 매입 축소와 보수적인 재고 운영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제조사와 중소 이커머스 업체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은 5,516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룸살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회식 문화는 감소 추세이나 골프장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접대 문화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