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조치이며, 플랫폼 기업은 승인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불법 이민자 브랜든 오르티록-비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7,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측이 자신의 범죄 사실과 머그샷을 정치적 유세에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Apple이 iCloud에 저장된 아동 성착취물을 사전에 탐지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 콘텐츠 게시자에 대한 면책권을 보장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자발적 감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음을 재확인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종단간 암호화 기술과 콘텐츠 규제 사이의 해법 없는 대립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단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멸종 위기종 보호법(ESA)의 효력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소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지정된 종의 보호 지연과 서식지 파괴 허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 추출 산업과 환경 보상 사이의 격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스냅이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소송에서 틱톡과 유튜브에 이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메타(Meta)만이 주요 피고로 남아 있으며, 이번 합의는 플랫폼 기업들의 설계 방식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 안디 번햄 정부는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디지털 ID 카드 도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 가능성을 우려하는 약 300만 명의 시민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며, 확보된 예산은 가계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 감면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5대 병원의 정보보호 투자액을 비교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5적 5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7억 원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서울성모병원은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인 반면, 아산병원은 유일하게 투자액이 감소했으며 일부 병원은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며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해체하고, 디지털 전환 업무는 DCMS로, 기술 산업 지원 역할은 BIST로 분산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권 교체에 따른 조직 재편의 일환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대규모 공공 디지털 프로젝트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외한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이 해킹되어 외교관 및 관련 공무원 등 최대 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 약 10개월간 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이번 사고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Mullvad VPN의 공동 창업자 다니엘 베른트손이 스웨덴의 포퓰리즘 정당인 Örebropartiet에 약 500만 세크(한화 약 6.5억 원)를 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부금은 해당 정당 연간 수입의 72%에 달하며, 개인적 정치 신념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 사이의 괴리로 인해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방법원 문건을 통해 윈도우 업데이트 후에도 삭제되지 않는 'GDID'라는 식별자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 식별자는 사용자가 설정을 통해 비활성화할 수 없으며, VPN이나 프록시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기기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주요 기업과 협의하여 AI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여기에는 오픈소스 AI 모델 가중치의 해외 다운로드 제한 및 반도체 위탁생산 통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차세대 군사 위성 통신망인 스카이넷 6 프로젝트가 예산 증액과 공급업체 성능 저하, 국방부의 인력난으로 인해 사업 실패 가능성이 높은 '레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41년 이후까지 영국의 군사적 통신 역량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나 현재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과 본회의 처리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관련 특검 추진 절차에 대한 여야 협력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3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급·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등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티빙에서 약 1,95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간편로그인 사용자의 추가 정보 노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접근 토큰의 유출 여부에 따라 제휴사 계정 정보의 추가 탈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여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보전수당을 신설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 차량도 고속패스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이동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5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DSA 적용 이후 최대 규모이며, 유럽 내 저가 직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및 관세 강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성과급 배분 문제와 관련해 기업 운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미국 ADR 상장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 일축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준법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지분을 취득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투자형 R&D'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SPC 및 투자조합 등을 통해 4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회수 자금을 차세대 기술 개발에 재투입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2<0xA0>년 전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약 462만 명의 따릉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유출 항목에는 주소와 생년월일 외에도 체중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공단은 보상으로 30일 정기권을 제공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정치적 연대나 합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특정 현안에 대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딥시크, 키미 K3 등 중국산 AI 모델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모델의 압도적인 가성비가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