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네덜란드 화장품 대기업 리추얼스(Rituals)의 멤버십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해킹에 의해 무단 다운로드되었으며, 유럽과 영국을 포함한 미국 일부 고객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의 여러 규제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규제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개발업체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이사회가 새로운 또는 기존의 공시 기준에 자연(Nature)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이는 ISSB의 공시 범위가 생물다양성 등 자연 관련 이슈보다는 기후 변화와 같은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항목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에 따르면, 상용 스파이웨어를 보유한 국가가 202적 80개국에서 100개국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해킹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업과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이 금융 상품이 아닌 '도박'으로 재분류될 위험에 처하면서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Kalshi와 같은 플랫폼의 법적 분쟁을 넘어, 예측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트레이딩 전략과 DeFi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 및 신뢰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AT&T와 Verizon이 FCC의 과징금 부과 절차가 배심원 재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들은 정부 측의 '비구속적'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록 통신사가 패소하더라도, FCC의 과징금이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규제 집행 방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법무부(DOJ)가 ADA Title II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준수 마감 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미국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은 2027년 4월 26일까지 웹 및 모바일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U 보험사들이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의 경직된 프레임워크로 인해 ESG 공시 및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 비용 상승과 데이터 확보의 불확실성을 시사합니다.

소니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준수를 위해 영국 및 아일랜드 내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령 인증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2026년 6월까지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는 보이스 채팅, 메시징 등 주요 소셜 기능 및 방송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팀 쿡이 애플 CEO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직책을 전환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등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과의 정치적 협상가(Trump whisperer) 역할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애플이 직면한 지정과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압박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EU가 2027년부터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배터리를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여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환경 규제의 일환입니다.

최근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가 젊은 비흡연자의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검증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전문가들은 대조군 부재와 근거 없는 살충제 추측 등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피어 리뷰(Peer-use)를 거치지 않은 컨퍼런스 초록 단계로, 과학적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영화 및 애니메이션의 상세 줄거리를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스포일러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원작의 핵심 내용을 과도하게 복제하여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한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관세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다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온라인 포털(CAPE)을 개설했습니다.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예상되나, 미 정부는 환급액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10% 관세를 즉각 도입하며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연동(EU)이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출시한 연령 확인 앱이 공개 직후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커들은 생체 인증 우회 및 민감 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단 2분 만에 찾아냈으며, 이는 디지털 신원 인증 기술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경제 구조가 캐나다의 취약점이 되었다고 선언하며, 무역 다변화와 경제 자립을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및 통상 정책 발표 직전, 대규모 이상 거래가 포착되며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가 급락과 S&P 500 급등 등 주요 시장 변동성 직전에 특정 세력의 대규모 베팅이 확인되어 규제 당국의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스위스 당국이 Microsoft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법적 관할권과 지정학적 리스크(Magnitsky case 등)로부터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미국 FISA 702조(해외정보감시법) 재승인 논의가 10일간의 연장 결정을 맞이하며 프라이버시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회는 FBI가 영장 없이 미국인의 통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관행을 막고, 실질적인 영장 요건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Apple과 Meta에 ICE(이민세관집행국) 추적 앱 및 그룹의 삭제를 압박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민간 기업을 통해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시도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의 전쟁, 환경 파괴, 원조 삭감 정책을 '소수 폭군에 의한 세계의 황폐화'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정부가 가톨릭 자선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인도주의적 가치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밀 지리 위치 정보(Geolocation)의 상업적 판매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Webloc과 같은 도구를 통해 전 세계 5억 대 이상의 모바일 기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수사를 넘어 해외 정보기관의 타겟팅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지지하고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에리카 슈워츠(Erica Schwartz) 박사를 CDC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회의론이 불러올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중보건 정책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해외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FISA 702 조항의 만료를 앞두고, 정부의 무차별적 감시를 막기 위한 미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여 감시에 활용하는 '우회적 감시'를 차단하려는 개정 움직임이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