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한국의 디엘지 법무성과 일본의 SAKURA 법률사무소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 M&A,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AI, Web3, 블록체인 등 규제 변화가 빠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 양국 법률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공동 전문가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이용 청소년이 자살이나 자해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을 한국에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14~18세 이용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노출 제한, 사용 시간 알림, 야간 알림 차단 등 연령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기본 적용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상견례에서 당정 간 긴밀한 소통과 '원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주택 공급 대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스타리카의 라우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별도의 기여금 없이 매달 약 1,265만 원에 달하는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특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 31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서민들과의 극심한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오라클 전 상무가 국방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사의 고율 할인 승인을 악용해 64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경쟁 구도 설정과 중간 업체를 통한 자금 세탁, 로비 정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 SW 공급망 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줍니다.

미국 29개 주 법무부가 메타의 알고리즘이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유발하고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규모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패소 시 막대한 배상금은 물론, 맞춤형 광고 수익의 근간인 핵심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강제 폐기라는 치명적인 기술적 제재가 예상됩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유치원생의 MMR 및 DTaP 백신 접종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집단 면역 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따른 비의료적 면제율이 상승하면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 미 행정부의 백신 정책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애플은 자사 서비스와 타사 앱 간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동의 절차가 차별적이라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지적을 수용하여, 앱 추적 투명성 프레임워크(ATTF)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애플은 동의 요청 창의 디자인과 문구를 중립적으로 조정하고, 타사 앱 개발자들에게 광고 모델에 대한 설명 권한을 더 넓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최근 110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용병 스파이웨어(mercenary spyware)' 공격 가능성을 알리는 대규모 보안 경고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애플의 강화된 알림 방식과 사이버 위협의 급격한 확산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미국 대법원이 Verizon의 FCC 벌금 환불 요청을 이유 없이 기각함에 따라, 통신사의 위치 데이터 판매에 대한 법적 다툼이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벌금은 고객 동의 없는 실시간 위치 정보 판매로 인해 부과되었으며, AT&T와 T-Mobile 등 다른 통신사들은 여전히 유사한 벌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ale 주도 연구는 미국이 Medicare for All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면 약값 인하와 행정비 절감을 통해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아직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은 프리프린트 상태이며, 낮은 수가로 인한 의료진 부족 및 대규모 경제 재편에 따른 사회적 저항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애플의 데이터 동의 프롬프트가 사용자를 서드파티 앱의 데이터 수집 거부로 유도한다고 지적하며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경고 아이콘 등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자사 서비스와 동일한 중립적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연금펀드(NZ Super)가 최근 진행된 인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기존의 인권 정책을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적 판결이 기관 투자자의 내부 거버안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산하 연방기관들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연구 과제를 자동화된 검색을 통해 선별적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UC 연구진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기관의 일방적인 지원금 취소를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EU의 공급망 실사 및 ESG 공시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합리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규제 범위 축소와 집행 제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단일 재무적 중요성 기준과 상충하는 EU의 '이중 중요성' 표준 및 역외 적용 범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를 지원하면서도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조적 수평관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2028년 총선을 대비한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이 글은 스리랑카 신분증 번호에 내재된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추출하기 위해 서버 통신 없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동작하는 웹 앱 구축 과정을 설명합니다. 개발자는 데이터 전송 없는 에어갭(Air-gapped) 구조와 복잡한 날짜 계산 로직을 구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와 고성능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응하여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훈련 조정 가능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조율할 계획입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조직적 영향공작 조사 과정에서 한국어 콘텐츠를 게시한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습니다. 특히 5월에 전체 조치의 약 81.7%가 집중되었으며, 삭제된 채널에는 정부 지지 및 비판 성향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와 공장 설립 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노동쟁의 정의 규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43.0%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혼선과 '8·13 공급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그리고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한 일방적 추진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하에 운영되며, 민간의 역량을 국가 안보 체계 내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통합 후 첫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분산되었던 전시종합상황실을 통합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한빛원전과 KTX 광주송정역 등 주요 시설의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행정안전부가 AI 기술을 이용한 신분증 위변조 우려를 이유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폐지를 추진하자, 통신 3사가 현장 검증 방식 개선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공공 주도의 모바일 신분증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