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법안, 규제, 정부 정책, 개인정보 등 스타트업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 동향.
정책·규제 관련 글 —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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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이사회, 새로운 또는 기존 기준에 자연(Nature) 관련 내용 추가에 반대 투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이사회가 새로운 또는 기존의 공시 기준에 자연(Nature)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이는 ISSB의 공시 범위가 생물다양성 등 자연 관련 이슈보다는 기후 변화와 같은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항목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ISSB board votes against adding nature to new or existing standards↗responsible-inves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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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 FCC 과징금이 "비구속적"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
AT&T와 Verizon이 FCC의 과징금 부과 절차가 배심원 재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들은 정부 측의 '비구속적'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록 통신사가 패소하더라도, FCC의 과징금이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규제 집행 방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Supreme Court arguments make it clear that FCC fines are "nonbinding"↗arstech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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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연구, 과일과 채소 섭취가 암 유발 가능성 제시
최근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가 젊은 비흡연자의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검증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전문가들은 대조군 부재와 근거 없는 살충제 추측 등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피어 리뷰(Peer-use)를 거치지 않은 컨퍼런스 초록 단계로, 과학적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Absurd study suggests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leads to cancer↗arstech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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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관세 환불 포털 개설하여 상환 시작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관세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다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온라인 포털(CAPE)을 개설했습니다.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예상되나, 미 정부는 환급액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10% 관세를 즉각 도입하며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US opens refund portal to start paying back Trump's illegal tariffs↗arstech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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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ICE 추적 방해 행위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했다고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Apple과 Meta에 ICE(이민세관집행국) 추적 앱 및 그룹의 삭제를 압박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민간 기업을 통해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시도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Judge rules Trump administration violated the First Amendment in fight against ICE-tracking↗thever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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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CDC장에 자격 있고 평범한 보건 전문가 임명;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지지하고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에리카 슈워츠(Erica Schwartz) 박사를 CDC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회의론이 불러올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중보건 정책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Trump picks qualified, normal health leader to head CDC; experts still cautious↗arstech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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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 감시 법 만료 임박, 무차별 감시로부터 미국인 보호 방안 놓고 의원들 의견 분열
미국의 해외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FISA 702 조항의 만료를 앞두고, 정부의 무차별적 감시를 막기 위한 미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여 감시에 활용하는 '우회적 감시'를 차단하려는 개정 움직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With US spy laws set to expire, lawmakers are split over protecting Americans from warrantless surveillance↗techcrun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