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한계한도전프론티어' 사업을 통해 기존 R&D에서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과정이 우수했던 과제의 후속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실패의 데이터를 국가적 자산으로 축적하고, DARPA 모델을 참고한 고위험·고보상 연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초 도입될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처방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논의가 국정감사를 통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의 처방 범위, 약국 조제 여부,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및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세부 지침 확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1억 원 이상의 고액 환급을 받은 직장인이 19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환급액은 약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고소득자도 증가하며, 원천징수액과 실제 세액 간의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숨은 갱신, 가격 은폐, 탈퇴 방해 등 13개 유형을 규정하며, 사업자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명확한 동의 절차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와 경·공매 종료 전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LH가 지급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보안 체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지능형 해킹 위기 대응을 위해 AI 특화 보안 기술 개발과 선제적 방어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투표 스캐너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난수 생성 알고리즘의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저렴한 비용의 AI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공개된 투표 기록과 로그를 결합해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텍사스의 한 도시가 AI 기반 감시 시스템인 Flock의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한 단체에 230만 달러의 수수료를 청구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경찰의 사적 스토킹 등 오용 사례가 드러나며, AI 감시 기술의 법적 정당성과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무단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 학교, 의료시설 등 특정 공공장소에서의 스마트 안경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Meta의 스마트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은밀한 촬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되며, 전면 금지가 아닌 특정 구역에 한정된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 변화와 살충제 내성으로 인해 미국 내 뎅기열과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질병이 재확산되며 공중보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 모기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규제 정체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마크 중앙인구등록부(CPR)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으로 인해 약 880만 명의 시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특정 기업의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악용하여 발생했으며, 현재 당국은 해당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고 경찰과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U AI Act 대응을 위해 증거의 유효기간(TTL)을 관리하는 상태 머신 기반의 관리 방식을 소개합니다. 모델 재학습 등으로 인해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증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stale'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지속적인 규제 준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케이블 업계가 단일 기업의 방송국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전국 TV 소유 규칙'을 폐지하려는 FCC의 결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케이블 업체들은 이번 폐지가 방송국의 재전송 수수료 인상을 초래해 소비자 TV 요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FCC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중앙인적등록부(CPR)가 해킹되어 약 800만 명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침해는 정부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데이터 조회 권한을 가진 특정 민간 기업의 접근 권한을 해커가 악용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21개 주의 검찰총장단이 화석 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탄소 포급 및 저장(CCS) 의무화 등 주요 환경 규제 철회에 대한 법적 반격으로,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무단 촬영 및 녹음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 학교, 해변 등 특정 공공장소에서의 AI 글래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글래스를 차세대 플랫폼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과 사회적 감시 공포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대규모 규제 사례입니다.

덴마크 중앙인구등록부(CPR)에서 민간 기업이 보유한 합법적인 조회 권한을 악용해 약 880만 명의 이름, 주소, CPR 번호 등이 무단으로 접근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기업의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하고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사고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권한 부여가 어떻게 보안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기 대량 공급과 수도권 집중 완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지방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정주 여건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10여 개 도시와 카운티가 새로운 건축 기준을 시행하려 했으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 촉진 법안과 충돌하며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 지향적인 건축 규제 도입이 수개월 동안 늦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발생한 금융 및 공공 부문의 보안 사고는 AI를 활용한 새로운 공격 방식보다는 기존의 취약점과 기본 보안 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AI는 공격의 속도와 규모를 확장시키는 도구일 뿐, 진정한 보안은 제로 트러스트 원칙의 내재화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능력을 갖춘 복원력(Resilience)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대형 안경 체인 한스 안데르스가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 판매를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에서 중단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몰래 촬영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결정으로, 향후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이 확립될 때까지 판매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고용영향평가 중 사전평가 비중이 최근 10% 수준으로 급락하며, 반도체·AI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인력 수급 예측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평가는 정책 집행 중이나 종료 후 이루어지는 사후적 성격이 강해, 미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감하고 교육과 연결하는 정책 환류 기능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캐피탈사의 렌탈 자산 한도 규제 완화를 두고 대형 렌터카사들이 반대 연합회로 소속을 변경하며 캐피탈 업계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계는 시장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반면, 캐피탈사는 중소 업체와의 사업 영역 중첩이 적다며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중개수수료 산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심의를 9개월 넘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점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 통상 갈등 이슈가 규제 심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