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장난감 대기업 하스브로가 3월 28일 사이버 공격을 확인했으며, 복구에 '수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포머, 페파피그 등 주요 IP를 보유한 이 회사는 일부 시스템을 중단하고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실행 중이지만, 공격의 구체적인 종류나 데이터 유출 여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유럽 위원회가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 해결과 역내 시장 통합을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상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국가별로 파편화된 규정을 통일하여 기업의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일회용 포장재 제한 및 PFAS 규제 등 순환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포장 폐기물이 178kg에 달하며, 개입이 없으면 2030년까지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loudflare의 1.1.1.1 공개 DNS 리졸버가 최근 Big 4 회계법인을 통한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 검토를 완료하여, 데이터 판매 금지 및 IP 익명화 등의 핵심 약속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외부 기관을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5년, 제너럴 모터스(GM)는 2천만 달러를 로비에 지출하여 자체 전기차(EV) 전환 목표와 상충되는 친환경차 규제 완화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EV 판매 부진과 내연기관차 수익성 유지라는 단기적 사업 목표 때문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속에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면제 조치 철회 등 핵심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GM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졌고, 전체 EV 산업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피 패치 제품을 미국 또는 유럽 시장에 출시하려면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 및 FDA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 표준은 제품 설계부터 생산, 공급망 관리, 추적성까지 전반적인 품질 프로세스를 요구하며, 이는 사업 성공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 에드 마키의 조사 결과, 주요 자율주행차(AV) 기업 7곳이 원격 지원 인력의 차량 개입 빈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업계의 투명성 부족과 안전 관행의 불일치를 드러냈으며, 웨이모는 인력의 절반을 필리핀에 두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연방 규제와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최근 뉴멕시코주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청소년 유해 및 중독성 디자인과 관련한 두 건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역사적인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콘텐츠가 아닌, 무한 스크롤 및 지속적인 알림 등 '디자인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수많은 유사 소송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 정 기자가 2026년 3월에 보도한 이 기사는 'No Kings' 운동이 미국의 전통적 상징을 좌파가 되찾는 대규모 시위였다고 분석합니다. 포틀랜드에서 3만 명, 전국적으로 800만 명이 참여하며 전례 없는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의 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운동은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과 정치적 재편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와이오밍 주가 '거주 EV 운전자에 대한 삼중과세 제거'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전기차 법안(HB0145)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전기차에 부과되던 과도한 세금을 철회하여 와이오밍 거주자들의 전기차 운행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과세 정책을 개선하고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ESA)에 대한 완화 조치를 무효화하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본래의 강력한 법적 지위를 복원했습니다. 이로써 환경 보호의 핵심 가치들이 재확립되며,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도 이전의 규제 상태로 회귀하게 됩니다.

구글은 2026년 3월 30일부터 모든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대상으로 '개발자 인증' 절차를 전면 도입합니다. 이는 사이드로드(sideload) 앱에서 구글 플레이 대비 90배 많은 멀웨어가 발견됨에 따라 플랫폼 안전성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를 막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 경험은 유지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앱은 '고급 흐름'이나 ADB를 통해서만 설치 가능해지며, 플레이 스토어 개발자는 자동 등록 혜택을 받습니다.

실리콘밸리 CA-17 의원 선거가 부유세 논쟁으로 과열되며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직 로 카나 의원의 부유세 지지 철회를 목표로 억만장자들이 지지하는 에단 아가왈 후보는 카나의 주식 거래를 공격하며, 아가왈은 과거 저작권 침해, 임대료 미납, 음란물 다운로드 관련 법적 문제로 역공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의 진흙탕 싸움은 정치와 기술 산업의 복잡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요 석유 기업들이 최근 중동 분쟁을 기회 삼아 올해 유럽 운전자들로부터 총 240억 유로의 초과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3억 유로의 초과 이익을 올린 가운데, 환경 단체 T&E는 이에 대한 일시적인 횡재세 부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불균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이란 전쟁 개입이 새로운 다극화된 세계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쟁국을 강화하며 세계적인 혼란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특히 러시아 석유 제재 해제와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무관심은 미국을 1930년대 이후 가장 약하고 고립된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이란에 대한 성공마저도 동맹 시스템 붕괴로 인해 공허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심각한 전략적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6년 3월 30일자로 매치(Match)와 오케이큐피드(OkCupid)를 사용자 개인 정보를 기만적으로 제3자와 공유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FTC가 연방 법원에서 민사 조사 명령 집행에 성공한 데 따른 것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 앱들이 '페드웨어(Fedware)'로 불리며 과도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백악관 앱은 화웨이 추적기를 포함한 3개의 추적기와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며, FBI, FEMA 등의 앱 역시 상업적 광고 추적기를 포함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요청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의 기밀 문서가 다크 웹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인 GlobeRanger가 국방부에 제공한 RFID 엣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배포 결과에 대한 기술 및 프로젝트 보고서로, 국방부 창고 운영 데이터, 비용 절감 통계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은 공급망 보안의 취약성과 국방 기술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보안 규제 준수 자동화 스타트업 Delve가 내부고발자 'DeepDelver'의 추가 폭로로 '가짜 컴플라이언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CEO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영상과 슬랙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YC 출신 유망 스타트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Delve 고객사 LiteLLM의 최근 멀웨어 감염 사고는 보안 인증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pple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인 '나의 이메일 가리기'가 연방 요원들에게 실제 사용자 신원을 공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익명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Apple은 FBI와 국토안보부 요청에 따라 최소 두 명의 고객 실제 이름, 이메일 주소 및 관련 익명 계정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Apple이 강조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한계와 이메일 통신의 근본적인 익명성 취약점을 보여줍니다.

미국 식품 산업은 기후 변화와 공급망 충격으로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은 2026년 농업법안 통과를 통해 회복력 있는 농업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시스템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를 강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법원이 다음 주부터 모든 스마트 안경 및 AI 통합 웨어러블 기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탐지하기 어렵고 증인 및 배심원에 대한 녹화 위협으로 인한 협박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하와이, 위스콘신 등 일부 주 법원에 이어 초기 규제 도입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메타 레이밴 등 저렴하고 대중화된 스마트 안경의 확산이 이러한 규제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맥북 키보드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겪은 터무니없는 수리비용 문제(기기 가격의 1/5)가 Apple의 수리하기 어려운 제품 디자인 정책을 부각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키 매핑 변경으로 임시방편을 찾았으나, 더 수리하기 쉬운 제품과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 계정 반려 시 EU의 대체 분쟁 해결(ADR) 메커니즘을 통해 구글의 자동화된 시스템 오류를 돌파하고 계정 승인 및 비용 보상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자동화된 반려에 대한 인간 검토를 강제하는 반복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약 한 달 만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6년 3월 28일, 최대 8백만 명의 미국인이 현 행정부의 민주주의 전복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CleanTechnica'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글과 그림 속에는 왕이 없다'는 제목 아래 정보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