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2025년 침해사고 신고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하며, 계정 탈취와 공급망 공격을 통한 내부망 침투가 주요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KISA는 자산 식별, 다중인증(MFA) 적용, 내부 트래픽 감시 및 3-2-1 백업 전략 등 단계별로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설득을 통한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8대 혁신 과제를 통해 지역 및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험대리점(GA)에 설계사 초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이 확대 시행되었으나, 대출이나 자문료 명목의 우회 지급 등 규제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GA에 금융사 수준의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여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후 발생한 현역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조경태 의원의 부당 행위 의혹과 친한계 의원들의 보궐선거 지원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당 지도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2030년까지 IPv6 사용자를 9억 5천만 명으로 확대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의 42%를 차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에 메타데이터를 삽입해 경로와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IPv6+'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법무부가 성욕 억제 약물을 활용한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전국 20개 교도소로 확대하여 약 6,400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현재는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운영되나, 향후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치료 적용을 검토하며 재범 방지와 교정 시설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헨리 여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UAE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성을 기록하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2기 전 1위였던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10위로 하락하며 여권 파워의 약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조치이며, 플랫폼 기업은 승인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불법 이민자 브랜든 오르티록-비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7,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측이 자신의 범죄 사실과 머그샷을 정치적 유세에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Apple이 iCloud에 저장된 아동 성착취물을 사전에 탐지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 콘텐츠 게시자에 대한 면책권을 보장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자발적 감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음을 재확인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종단간 암호화 기술과 콘텐츠 규제 사이의 해법 없는 대립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국가사이버보안청(ANSSI)은 2027년부터 양자 내성 암호(PQC)가 적용되지 않은 보안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NSA의 2027년 규제와 맞물려, 글로벌 보안 제품 시장이 양자 보안 기술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안네 프랑크 일기 저작권 분쟁을 통해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규정했습니다. 웹사이트가 최신 기술로 지역 제한을 적용했다면, 사용자가 VPN으로 이를 우회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웹사이트나 VPN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iCloud 저장소 내 아동 성착취물을 탐지하기 위한 표준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통신 면책권인 Section 230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게시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기술적·법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단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멸종 위기종 보호법(ESA)의 효력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소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지정된 종의 보호 지연과 서식지 파괴 허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 추출 산업과 환경 보상 사이의 격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스냅이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소송에서 틱톡과 유튜브에 이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메타(Meta)만이 주요 피고로 남아 있으며, 이번 합의는 플랫폼 기업들의 설계 방식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 안디 번햄 정부는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디지털 ID 카드 도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 가능성을 우려하는 약 300만 명의 시민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며, 확보된 예산은 가계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 감면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5대 병원의 정보보호 투자액을 비교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5적 5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7억 원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서울성모병원은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인 반면, 아산병원은 유일하게 투자액이 감소했으며 일부 병원은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며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해체하고, 디지털 전환 업무는 DCMS로, 기술 산업 지원 역할은 BIST로 분산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권 교체에 따른 조직 재편의 일환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대규모 공공 디지털 프로젝트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외한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이 해킹되어 외교관 및 관련 공무원 등 최대 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 약 10개월간 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이번 사고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Mullvad VPN의 공동 창업자 다니엘 베른트손이 스웨덴의 포퓰리즘 정당인 Örebropartiet에 약 500만 세크(한화 약 6.5억 원)를 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부금은 해당 정당 연간 수입의 72%에 달하며, 개인적 정치 신념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 사이의 괴리로 인해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방법원 문건을 통해 윈도우 업데이트 후에도 삭제되지 않는 'GDID'라는 식별자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 식별자는 사용자가 설정을 통해 비활성화할 수 없으며, VPN이나 프록시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기기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주요 기업과 협의하여 AI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여기에는 오픈소스 AI 모델 가중치의 해외 다운로드 제한 및 반도체 위탁생산 통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차세대 군사 위성 통신망인 스카이넷 6 프로젝트가 예산 증액과 공급업체 성능 저하, 국방부의 인력난으로 인해 사업 실패 가능성이 높은 '레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41년 이후까지 영국의 군사적 통신 역량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나 현재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과 본회의 처리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관련 특검 추진 절차에 대한 여야 협력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