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OpenAI는 초지능 기계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자산 기금, 로봇세, 주 4일 근무제 등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들은 AI로 인한 부의 분배, 시스템 리스크 관리, AI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좌파적 메커니즘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프레임워크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노동과 경제를 변화시키는 시대에 OpenAI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억만장자에게 2%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며, 그의 새로운 서적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세 피난처(tax haven)'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주크만은 이 제안이 2026년 경제계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스파이웨어 제작자 브라이언 플레밍(Bryan Fleming)이 금고형을 면하고 기결 시간 인정 및 5천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회사 pcTattletale은 불법 감시 목적으로 스파이웨어를 제작, 판매, 광고했으며, 2024년 데이터 유출과 해킹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감시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향후 기소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스크레이퍼 'gallery-dl' 프로젝트가 FAKKU, LLC로부터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테이크다운 통지를 받아 특정 추출기 파일 삭제 및 전체 저장소 기록 수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개발자는 이에 반발하며 GitHub 대신 Codeberg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전을 고려 중이며, 유사한 28개 이상의 다른 저장소들도 동일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스위스가 25 Gbit/s 대칭형 초고속 인터넷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반면, 미국과 독일이 뒤쳐지는 이유를 '자연 독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통신 인프라와 같은 자연 독점 산업에서는 무분별한 자유 시장 경쟁 대신 스위스처럼 공유 인프라를 통한 규제된 경쟁이 훨씬 효율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결과를 낳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의 현명한 규제와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미국 진보 진영은 2026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탈환을 목표로 하며, '트럼프 저지' 전략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정치화는 다가오는 선거 결과가 기후 운동가 및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기사는 진보 후보들이 기후 변화 주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의 eIDAS 시행과 관련하여 모바일 기기 취약점 관리(MDVM)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신뢰 수준의 전자 신분증(PID) 발급 및 사용 시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키 스토어(HKS)와 운영체제(OS)의 잠재적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사용자 인증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기기의 보안 상태와 취약점 정보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기에서는 전자 신분증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COVID-19 팬데믹을 흑사병(1347년)과 스페인 독감(1918년) 같은 역사적 전염병과 비교하며, 전염병 관리의 오랜 역사를 조명합니다. 검역 제도의 기원부터 질병 명명법의 정치적 맥락까지 다루며, 현대적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역사에서 얻을 교훈을 강조합니다.

메타(Meta)가 'Careless People'의 저자 사라 윈-윌리엄스(Sarah Wynn-Williams)의 목소리를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윈-윌리엄스는 메타 내 성희롱과 검열을 폭로하는 책을 냈으며, 메타가 그녀를 침묵시키려 한 행위가 오히려 그녀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출판사는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기술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내부 통제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애플이 2026년 영국에서 아이폰/아이패드에 연령 확인 기능을 도입하고 2025년 영국 사용자 암호화를 제거하는 등 OS 및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사용자 통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캘리포니아 법안에 대비한 테스트 베드로 분석하며, Systemd 및 Flatpak 등 오픈소스 생태계까지 연령 확인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변화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플랫폼 통제, 그리고 미래의 규제 준수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FAA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1개월간 ICE 및 CBP 차량 반경 0.5마일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전국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EFF는 이 조치가 법 집행기관 기록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5조의 적법 절차 및 FAA 자체 규정까지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 등 경찰 과잉 진압 사건 이후 민간 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1930년대 하워드 스콧이 이끈 테크노크라시 운동은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사회를 운영하는 반민주적 국가를 꿈꿨습니다. 수십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며 '사회 공학'과 '에너지 회계'를 주장했지만, 지도자의 비현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핵심 아이디어인 데이터 기반 예측과 효율 최적화는 21세기 현대 기술 엘리트에 의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은밀하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로 대폭 늘리는 한편, 비국방 재량 지출을 730억 달러 이상 삭감하며 환경보호국(EPA) 예산을 52% 줄이는 급진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및 청정 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AI 기업인 Anthropic이 AI 정책 및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활동 위원회(PAC)인 AnthroPAC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AI 업계 전반의 정치 활동 강화 추세를 반영하며, 회사들은 이미 중간선거에 1억 8,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Anthropic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방부와의 AI 모델 사용 지침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도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연합 사이버보안 기관 CERT-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해킹 조직 TeamPCP를 지목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럽 위원회의 AWS 계정에서 약 92GB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오픈소스 보안 도구 Trivy 해킹과 연관된 API 키 탈취로 시작되었다. 유출된 데이터는 ShinyHunters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되었으며, 최소 29개 다른 EU 기관의 데이터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도시 내 도로명 부여 방식에 대한 논의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도로명이 내비게이션의 명확성을 높이고 도시의 '가독성(legibility)'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포틀랜드의 '39번가'를 '세자르 E. 차베스 대로'로 개명했다가 최근 성범죄 논란으로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인간 영웅의 이름을 따는 것의 위험성과 잦은 개명의 비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숫자 도로명이나 자연물 이름이 영원히 변치 않을 안정적인 대안임을 역설하며,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스타트업에게 AI 통합 시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보안 원칙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EU AI Act 및 GDPR 같은 규제로 인해 기술적 즉흥성보다는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이 되었으며, AI가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될 때 발생하는 '슈퍼 관리자' 취약점과 같은 막대한 재정적, 규제적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아키텍처 구현 방안을 제시합니다.

GDPR 위반의 주요 원인은 백엔드 아키텍처 결함, 특히 자동화 스크립트의 기술적 방만함이며, 이는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 4%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망 안전성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취소 가능한 자격 증명과 암호화된 전송을 모든 백엔드 통합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부터 EU AI Act 규정 준수가 단순한 법적 문서 작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및 아키텍처 단계에서부터 내재화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제약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B2B 환경의 개발자와 시스템 통합자를 위해 데이터 품질, 이벤트 로깅, 추적성, 인간 감독 및 보안을 코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로그 및 문서화 의무는 API 설계, UI 라벨링, 승인 흐름 등 개발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에블로족과 다른 부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차코 캐년 지역의 oil and gas drilling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일간의 Public Scoping 기간을 시작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원주민 권리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만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 활동에 대해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적용을 면제한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걸프만 내 수많은 멸종위기종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전례 없는 일괄 면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Extinction Committee' 용어 사용 등 여러 면에서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AI 기반 노트 앱 그라놀라(Granola)가 기본 개인정보 설정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 노트가 공개되고, 엔터프라이즈 고객 외에는 사용자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기본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격의료 기업인 Hims & Hers가 서드파티 고객 지원 시스템의 데이터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해커들은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시스템에 침입하여 고객의 이름, 연락처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지원 요청 데이터를 훔쳤습니다. 회사 측은 의료 기록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사회 공학적 공격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서드파티 시스템의 취약성과 민감한 고객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Fairlinked e.V.는 링크드인이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스캔하여 개인 정보와 경쟁사 제품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종교, 정치 성향, 직업 탐색 활동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며, EU 법률 위반이자 기업 스파이 행위로 간주됩니다. 링크드인은 규제 당국을 속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경쟁사 견제에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