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으로 재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정책 신뢰도와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예보다는 기본공제액 적정성, DeFi 및 해외 거래소 수익 포착 등 세부적인 과세 기준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법원이 전쟁 범죄 혐의로 아사드 전 대통령 일가와 주요 인물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로 망명 중인 아사드 형제에 대한 신상 인도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5연속 세습 독재 종식 이후 첫 법적 처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지능적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팀을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신설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분석 시스템과 LLM 기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도입하여 해외 은닉 재산 및 신종 탈세 수법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긱 워커와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AI 기반의 대안 신용 평가 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발자국 등 대체 데이터를 활용하되,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포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병원이 단순 자산 승계가 아닌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계승이 핵심인 업종이며, 승계 단절 시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개발자 비중을 7명 중 5명 수준으로 높인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9월에 신설하여 공공 AI 서비스 개발과 AX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은 영국 GDS를 모델로 하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연봉 및 채용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혁신성을 공공 영역에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메타와 틱톡이 주장한 통신품위법(Section 230)에 따른 소송 면책권을 거부하며, 사회적 미디어 중독 관련 대규모 소송의 재판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설계 및 사용자 보호 책임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U AI 법규(Article 50)는 AI 생성물에 대한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저자는 User-Agent 헤더 실험을 통해 자발적 선언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실험 결과, 많은 크롤러가 자신의 정체를 속여서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제 대상자의 자발적 표식이 악의적인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시사합니다.

FBI는 해커들이 사회 공학적 기점과 계정 탈취를 통해 개인의 음란물 및 민감한 영상을 훔쳐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개 프로필을 가진 학생 운동선수 등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해외 허위정보 대응 부서인 R/FIMI가 '검열 산업 복합체'의 축이라는 비판 속에 폐쇄 위기에 처하며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담론은 정부, 학계, 빅테크 간의 공조를 검열로 규정하며, 미국 차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적 근거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정보 유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측 인사인 다니엘 투만 세버스를 FCC 위원으로 지명하며, 기존 2:1 구조를 넘어 3:1의 공화당 과반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초당적 임명 관행을 깨는 행보로, 향후 미디어 및 통신 규제 정책에 있어 공화당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RaaS(서비스형 랜명웨어)인 Gunra가 Fortinet 보안 장비의 인증 우회 취약점을 악용해 전 세계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탈취한 후 암호화하여 대가를 요구하는 '이중 협박' 방식을 사용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가 주주 권리 지침(SRD)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업 거버넌스 및 ESG 공시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FBI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에 북한인이 취업해 근무한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는 북한의 조직적인 원격 IT 인력 침투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가짜 신분을 이용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eonardo사가 개발한 SignalTrace는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과 블루투스/RFID 신호를 결합하여 특정 기기들의 이동 패턴을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이름이 없는 전자적 지문만으로도 기존 데이터와 연동해 개인의 정체를 식별할 수 있어,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엑손모빌이 EU의 '넷제로 산업법'에 따른 탄소 저장 의무화 조치에 대해 유럽위원회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인허가 지연과 프로젝트 경제성 문제로 인해 2030년까지의 저장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규제 중심이 아닌 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6년 8월부터 사전 동의 없는 모든 마케팅 전화를 금지하며, 위반 기업에는 건당 최대 37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신 거부 명부' 방식의 실효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 동의(Opt-in)'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스팸성 전화 마케팅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아웃바운드 영업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현금 또는 쿠팡캐시)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수락될 경우 전체 유출 대상자인 3,755만 명에게 보상이 확대될 수 있어 총 배상액은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오독하여 생성한 라벨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후의 행정 처리나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되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AI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세금 신고 시즌에는 업무량 증가로 인해 회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교한 피상 공격이 빈번해지며, 이는 민감한 금융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이메일 식별법을 숙지하고 MFA, 엔드포인트 보호 등 다층적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정식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타인 계정 도용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관련 법안 통과 시 생체정보를 활용한 강력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메타와 틱톡이 제기한 조기 항소를 기각하며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수천 건의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및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법적 책임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19세 미국인 법대생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던 티르제파티드 복용 후 구토와 저혈당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약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기존에 있던 선천성 심장 질환(심근교)과 결합하여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