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1만 5천여 개 국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재분류하고, 핵심 시스템 13개에 대한 재해복구(DR) 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하며 민간 클라우드로의 시스템 이전을 확대하여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에 반발하며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급증하는 등 치안 공백과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형사사법 체계의 재정립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개입 의혹과 부동산 정책,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금융 당국자의 인사를 통한 국감 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정책의 실정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애플은 보안을 위해 72시간 동안 미사용된 아이폰을 자동 재부팅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나, Magnet Forensics가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GrayKey Preserve'는 기기를 동결시켜 수사기관이 잠긴 기기의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국방부 인력 데이터 센터 해킹으로 약 280만 명의 군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최근에는 FBI 시스템에서도 수천 명의 요원 정보가 탈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밀 및 요원 식별을 목적으로 한 정교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Magnet Forensics가 iPhone의 72시간 비활성 재부팅 기능을 우회하여 AFU(최초 잠금 해제 후) 상태를 유지하는 'GrayKey Preserve'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재부팅이나 전원 손실 후에도 민감한 데이터와 자동 삭제 예정인 데이터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세인트루시 카운티에서 허가받지 않은 Flock 카메라들이 발견되어 데이터 접근 권한과 소유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찰들이 이 시스템을 개인적 스토킹에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며, 감시 기술의 투명한 관리 체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마트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비밀 녹화를 금지하는 법안 SB 1130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의 기기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미 기존 법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시는 구독 해지 절차를 가입만큼 쉽게 만드는 '클릭 투 캔슬' 규칙을 전격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을 감시할 전용 포털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규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기업의 부당한 구독 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이민자 권익 활동가가 국경 통과 중 영장 없는 휴대전화 수색에 대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국경 수색 예외 원칙에 따라 전자기기 수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정부에 의해 무단 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SEC의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기업 관리(스튜어드십)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강화된 투명성 요구와 새로운 거버넌스 기준에 맞춰 경영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술 보호 강화, 초고속 심사 제도 도입, 13.4조 원 규모의 IP 금융 확대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향후에는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과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7대 전문 기구로 재편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R&D 평가 및 성과 관리 기능을 통합할 'R&D 평가원'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진실성 거버넌스 강화와 함께 국가 R&D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세액 공제 제도 개선과 직접 환급제 도입 등 투자 여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규제로 디스플레이의 안보적 가치가 높아진 만큼, 공급망 자립화와 AI 제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외주 상담사를 통해 고객정보가 무단 조회되어 사적 보복에 악용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의 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안 취약점 보완을 위한 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우아한형제들은 수탁사 보안 점검 확대 및 조회 방식 변경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영국 정보기관 MI5가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밀접하게 연계된 중국 일반기술연구원(CGTRI)을 대상으로 '간첩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이 AI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영국 학자들을 활용한 연구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MI5는 영국 대학들에 해당 기관과의 협력 중단 및 자금 출처 재점검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산업의 국제 공동제작 지원, 체육 지도자 표준계약서 확대, 공공기관의 저작권 보상금 수령 체계 개선 등 문화·체육 분야의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확대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 등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수익성 불투명 등을 이유로 이를 단순 검토 단계로 규정하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KISO가 AI를 이용한 5·18 왜곡 등 3건의 게시물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국내 플랫폼사에 삭제 및 접근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 대다수가 명시적 동의 없는 광고 메시지 수신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고주뿐만 아니라 데이터 매칭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며 AI 정책 및 성장 전략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외교·국방 분야 전문가를 특보로 영입하고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유지함으로써, 정책적 실용주의와 국정 운영의 정면돌파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경제수석으로 발탁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성장 흐름을 민생 경제로 확산시키고,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농어촌 지역의 대면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리점 확충에 나섰으며, 그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소 1개사의 대리점이 설치된 곳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등 특정 통신사의 경우 여전히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향후 추가적인 망 확충 계획 이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