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SEC가 2024년에 도입했던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규제 철회를 넘어 SEC의 공시 권한 자체를 축소하려는 법적 시도를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자본 시장의 투명성 저해와 규제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이 정치적 임명직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료 검토(Peer Review)의 위상을 낮추고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과학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노출 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케냐에 임시 격리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케냐 법원이 시민의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의 불투명한 협약과 공공의 안전을 둘러싼 법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서비스 종료 후에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게임 유저 보호법(AB 192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 이후 출시되는 디지털 게임에 대해 서비스 종료 60일 전 사전 통지와 함께, 오프라인 플레이 가능 버전 제공 또는 환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BC의 방송 면허 조기 갱신을 명령하며 차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ABC는 이를 편집권 침해를 위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FCC는 모든 방송사에 공공 이익 의무 준수를 경고하며 규제 권한을 행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디어 산업 내 표현의 자유와 규제 권력 간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ICE 요원에 대한 도싱(Doxing)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잠입 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막는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싱 사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모니터링 사이트들은 공개된 정보만을 활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선거 시즌이 본격화됨에 따라 9개 주의 전력 요금 감독 인물 결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접근성이 전국적인 선거 캠페인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작전이 실제 표적이 아닌 인종적 특성을 근거로 한 무차별적인 검문과 체포로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뉴욕 지역 체포 사례의 93%가 라티노에 집중되어 있어, 기술적 추적보다 인종 프로파일링이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의 Garland은 엑손모빌 주주총회 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느낀 불안감이 일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중 하나인 NBIM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주주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AI 기업의 기술적 성과만큼이나 윤리적 거버넌스가 기업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기원 관련 음모론 등을 이유로 NIH의 신종 감염병 연구 네트워크(CREID)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콩고민전공화국에서 급증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진단 및 시퀀싱 인프라가 마비되어 글로벌 보건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9일부터 EU 내 온라인 거래 시 고객이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전자적 기능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WordPress 사용자를 위한 'atec Withdrawal Form'과 같은 간편한 기술적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DI가 파편화된 AI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기 위한 'AI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3대 가치와 6대 원칙을 중심으로 AI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C 버클리 등 600명 이상의 UC 교수진이 STEM 분야 지원자들에 대한 SAT/ACT 시험 재도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년간의 무시험 입학 정책 이후 신입생들의 수학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기초적인 중등 수학 수준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연방 도로 기금 수령 조건으로 경찰용 LPR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려던 수정안 221호가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Flock과 같은 주요 LPR 업체에 실존적 위협이었으나, 이번 부결로 사업적 위기는 피했으나 기술에 대한 정치적 규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은 위험한 아동용 장난감과 결함 있는 충전기 등 불법 제품 판매를 방치한 테무에 2억 유로(약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이 제품의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최근 해커들이 시그널의 'Secure Backups' 기능을 악용해 사용자의 복구 키를 요구하는 정교한 피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 계정 탈취를 넘어 과거의 대화 기록과 사진, 문서가 담긴 백업 아카이브 전체를 노린다는 점에서 기존 공격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영국 민간항공국(CAA)은 새로운 유형의 VTOL 항공기 도입을 위해 CMPA 인증, 지속적 감항성, 조종사 면허 및 비행 운영 규정을 포함한 상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새로운 항공 기술의 안전한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보안 기업 UpGuard는 Pay Tel의 Azure 저장 서버가 비밀번호 없이 공개되어 30만 명 이상의 신분증 스캔본과 통신 기록, 금융 정보 등이 노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상세 주소까지 노출되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가 대형 AI 기업에 대해 안전 계획 제출과 제3자 검증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AI 안전법 SB 31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주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선 사례로, 향후 AI 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사령부(USCENTCOM)는 적대 세력이 구매한 상업적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미군 병사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상원의원은 광고 기술 산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데이터 유통 구조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확산에 대응하여 DRC, 우간다, 남수단 방문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바이러스 노키된 미국인을 미국 대신 케냐로 격리 및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보건 기구(WHO)와의 협력을 축소하고 자국 중심의 폐쇄적 방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영국 정부와 무관한 'UK Visa Portal' 웹사이트가 AWS S3 버동 버킷 설정 오류로 인해 수만 명의 여권 이미지, 셀카, 위치 정보를 외부에 노출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후 경영진의 직접적인 대응 대신 법무법인을 앞세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LGPS(지방 유관 기관 연금제도) 각 풀이 채택하고 있는 상이한 책임투자 전략을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 간의 전략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일관된 ESG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